檢. 조사에 미온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초강수’ 꺼내나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따르면, 오는 주말께로 예상되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구속기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 사실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시할 때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가 관건이다. ‘핵심 퍼즐’인 박 대통령이 조사를 미루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초강수로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과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가 상당 수준 입증됐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최씨나 안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기재한 다면 범죄 혐의가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각종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업무 관련 세부 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