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朴대통령 탄핵 급물살…국민의당-민주당 ‘탄핵’ 당론 채택

야권이 거부한 ‘총리 추천’이 선결과제

2016-11-21     이남진 기자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격랑에 빠진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헌법적 절차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탄핵을 포함,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은 전날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35명 중 32명이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친박계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을 더하면 탄핵 가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야당과 여당의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탄핵 절차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탄핵의 선결조건인 총리 추천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탄핵 발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회 합의의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권에서 이를 거부한 바 있는 만큼 국회가 먼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오는 26일 촛불집회 이후 탄핵 발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