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朴대통령 뇌물혐의 밝혀낸다…檢, 배수진 치고 총력!
2016-11-25 이남진 기자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거침없이 돌입할 태세다. 검찰수사에 ‘버티기’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5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와 SK 압수수색을 통해 면세점 특혜 의혹을 조사한 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영장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과 공범인 박 대통령도 결국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의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검찰 수사의 방향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직무 왜곡과 이에 관여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부당한 개입 등이 규명할 부분이다.
검찰은 특검에 수사를 넘겨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에 비유하며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배수진’을 치며 대통령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큰 그림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