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홀로 ‘개헌 반대’…손학규 “文, 권력에 눈 멀어”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헌법 개정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가 반대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 자신의 굳건한 입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셈법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후보시절 개헌에 반대하다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지만, 지지율 4%의 지지율 최악의 상황에서 개헌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1987년 민주화로 이뤄낸 직선제 6공화국 헌법은 30년간 고쳐지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대통령마다 반복되고 있다.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명도 자신이나 인친척의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를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새누리당 인사가 개헌과 정계개편을 말하며 집권연장을 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며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끝나고 국민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여의도식 정치적 계산이 맞는 법이 없다”며 “언론과 정치인 모두 정치적 셈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이 권력을 잡기 전에 권력구도가 바뀌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개헌을 정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문 전 대표 측을 겨냥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만들 것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국민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