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표결 언제?…‘1월 vs 4월’ 퇴진시점 얽힌 속내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일정이 불발됐다. 당초 9일이 다음 표결처리일로 유력했으나 5일 표결하는 제안도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 불확실하다. 탄핵소추안 처리의 열쇠를 거머쥔 여당 비주류인 비박(非朴)계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이 확정되면 탄핵입장을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이후 달라진 여권의 판도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말로 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이 4월말로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으나 추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만이 길이라는 것이다.

야(野) 3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야3당 대표회동을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더민주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탄핵소추안 2일 표결이 불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뒤 2일 표결처리를 강행했지만 국민의당이 가결 불확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탄핵 표결은 미뤄졌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 열망과 촛불함성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내하면서 3당 공조를 철저히 하고 새누리당 비박들의 태도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이다 9일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심 대표도 “국민의당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 발의가 어렵다”며 “비박계 입장을 이미 다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데 무슨 수로 설득을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여야의 이 같은 내부 기류변화는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힘겨루기로 해석된다. 여권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한 현 시점에서 야권은 주요 대선주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끌수록 유리할 게 없다. 이른 시일 내 탄핵을 발의해 헌재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여권이 제시한 6월보다 앞당겨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대선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권이 정계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야당이 기대하는 대로 박 대통령이 1월 말에 퇴진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상 대선에 나서기가 힘들 게 된다. 여기에 개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경우 방정식은 더욱 고차원으로 돌변한다. 야권이 원하는 1월말 퇴진과 여권이 정한 4월말 사이의 괴리는 꽤나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