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이 아닌 의식적 순행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고진화 의원
2007-01-25 장인혜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가장 당황한 세력은 한나라당이었던가. 당 지도부는 곧바로 개헌논의에 대해‘무대응’전략을 수립했고,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그 전략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듯 강재섭 당 대표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은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의 개인의 입장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 중이다. 결국 당 내의 결의가 무너진 셈이니 한나라당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결정한 전략이었다는 고백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 결의를 가장 세게 박차고 나온 이가 바로 고진화 의원이다. 그는“언론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뒤 사뭇 당당하게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누군가 물꼬를 터주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고진화 의원의 TV 토론회 출연이후 원희룡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이어 한나라당은 개헌논의 전면 불참과 방송토론, 언론인터뷰 불참의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그 물꼬의 역할을 고진화 의원이 해버린 것은 어쩌면 모두가 예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고진화 의원은 늘 그렇게, 저만치 떨어져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가는 방향이 역행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비난을 하지만, 사실 그는 한나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은 일정 거리가 떨어진 평행선이기에 늘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뿐이다.
Q. 이번에도 또‘고진화’이다. 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보이고자 했던‘개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중심이다. 명령과 복종이 앞서는 것은 독재다.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견을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 다수를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다.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전반적으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 해서 지연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논의해 보고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다. 개헌이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87년 시민항쟁 이후 20년이 지났고, 사회가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다. 경제적인 토대가 달라졌으며 정보화, 세계화 시대다. 남북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진전이 있었지 않나. 국민복지 향상, 인권, 기본권 문제까지 함께 큰 틀에서 개헌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학자, 정치권, 정부까지 포괄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논의구조가 다음 집권을 하는 세력에게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완료한다 하는 청사진을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시기적으로나 정치환경으로 봤을 때 전체 논의가 가능하겠는가가 문제다.
Q.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잠룡(潛龍)중의 한 명이라 불려지고 있는데, 치열한 전쟁터에 출전하는 소신이 무엇인가 .
- 2002년 대선 때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는 낡은 구조 정치 혁파, 새로운 정치였다. 2007년은 무엇이냐. 평화행복국가다. 2:8의 양극화 구조 속에서 소수의 국민들은 재화도 늘리고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다수의 국민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다. 팔할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국가. 사회의 빈곤층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대변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년 전 쯤이다. 문명사회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수준이나 발상 수준들은 그런 큰 변화를 감당할 만큼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 대부분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거나, 갈등구조를 만들어내며, 제 3의, 4의 발전을 전혀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내가 생각한 과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2007년 대선이 바로 그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가지는 관성적 패러다임으로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부운하나 페리구상은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아니다. 개발 중심적 사고, 국가주도의 개발은 독재 패러다임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Q.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대안이 다른 후보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이 공개되지 않은 편이다.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나.
- 첫째, 평화다. 평화는 단순한 안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제성장과도 연결 되어있다. 국내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해보자.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인건비도 비싸고, 토지비용도 비싸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적 대안을 제안하자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이다.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자체적인 번영에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동반상승을 도모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창조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력이다. 창조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의 콘텐츠와 문화를 전달하는 IT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룩해 문화 선진국을 주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과거 세력들이 들고 있는 낡은 깃발로는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 정부 주도의 창조적인 미래를 경영해야 할 신사고와 신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시기에는 변화의 폭이나 양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국제적인 회의나 세계화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들의 우리의 범위와 상상을 초월한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가 현실이 되었다. 혁신주도형 지식경제사회야말로 이렇게 다변화하고 급변화하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386세대가 바로 그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밑 세대와 윗세대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구상, 능력, 전문성을 가진 세력으로 더욱 거듭나서 국가의 미래 구상을 해내고 추진해 나가겠다.
Q. 고진화가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한나라당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사고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어르신들이 끌고 가고 있는 틀 안에서 사고를 하다 보면 국가 차원의 큰 구상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빠뜨릴 수 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사고, 새로운 정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는 나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국가로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현재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팔할의 국민을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 다수가 행복하다 생각할 때까지 프레임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 102위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지 않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얘기만 남발하는 정부에서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그 반대로 나라가 국민한테 뭘 해줄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고. 빈곤층 문제나 국민 복지 향상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사교육비를 한 가정에서 자기 수입의 반이 넘는 액수를 사교육에 쏟아 붓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소위 기회균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 계속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하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개인 앞에 닥친 문제점들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발상은 나와는 다른 패러다임이다. 어느 것이 국민 다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인지는 경쟁해봐야 할 것이지만, 나는 내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Q. 현재 한나라당 내 경선방식을 두고 각 후보들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선방식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고, 탈당하는 후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있다.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열린우리당을 의식한 발언 이상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우리는 신혁명을 통해 민주화의 기초를 실현했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 IT 강국으로서의 국민 참여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틀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이 선거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민주주의는 수의 문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어도 그 당을 지지하는 당 지지자들 모두에게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당 대표를 뽑는 문제는 또 다르다. 당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참여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구성을 하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들 참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정치 주역이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다. 정말 자신이 유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최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Q. 한나라당 경선까지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2월초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나 혼자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 공감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 혁신하겠다,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몇 가지 분야의 공약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시기에 공식 선언을 하고 공식 발표를 하겠다. 그때부터는 비전과 노선 정책결정을 실현시킬 것이다. 거기에서 다른 분들에 못지않은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생활을 살찌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큰 프레임 웍과 패러다임에 대해 나의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확인되고 비전이 이렇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시기가 되면 국민들께서도 큰 시대변화의 책임을 주시리라고 믿는다.
Q.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의 선두에 서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체험했던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순간이 도래한 것인데 현재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 386세대들에게 정치참여와 정권은 어떤 의미인가.
-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혁신이 존재치 않고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고 본다. 개인도 자기혁신을 해야 하고, 사회도,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지금 변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의 2배, 3배다. 1,2년이 10년의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사회를 이끌고자 한다면 우리세대가 세계화나 민주화 과정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배웠지만 그런 조건만으론 안 된다. 그렇게 계속적인 자기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세대는 현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각계의 전문가들에게는 충분한 역량도 있다. 그분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주도해 보고 싶다.
Q. 장년층의 보수적 성향은 지배적일지 몰라도 젊은층에서는 아직 386세대들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 새로 부각되는 뉴라이트 세력에 대해서도 호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운동 시절에 태어나고, 90년대에 청소년이었던 지금의 20, 3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 청년세대에는 사실 꿈을 가져야 한다. 청년세대가 꿈을 갖지 못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들에게 꿈을 줘야 한다. 그들에게 현찰과 빵도 줘야하고 책도 줘야 하지만 더 큰 것이 그 세대가‘아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개인이다’라는 꿈을 주어야 한다. 우리 세대 때는 분단된 국가의 현실에서 이것을 통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꿈이었다. 지금 20, 30대는 자기 무대가 한반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다. 독일 월드컵 때 현지로 응원을 가서 세계의 관중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지 않았나. 특정분야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는 선배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터넷, 정보량 세대들이다. 이들에게는 한반도를 통해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꿈을 주어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꿈을 주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다. 그 정책은 그들의 꿈을 이뤄주는 방법이고, 길이 될 것이다. 반도국가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가는 가능성, 도전, 모험이 젊은 세대에 필요하다. 그런 도전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를 실현해낼 것이다. 전체적으로 안보환경을 고려하면서 젊은 세대가 젊은 시기의 역량이 최고에 달했을 때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안보환경 통합 관련 개혁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곳에서 자기실력 향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가질만 한 여건이 어떤 것일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다.
Q. 개인적으로 고진화 의원이 국내 정치계에서 가장 당돌한 의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 당론과 어긋나는 제안을 하고, 탈당의 제의까지 받아가면서 고수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은 어떤 것인가.
- 한나라당이 변화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나름의 소신을 표력 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진화가 진취적이라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직관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관력 안에서 거기에 대한 자기 대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자기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나름대로의 공부도 해야 할 것이고, 주변 여론도 들어야 할 것이다. 자기 확신을 가진 대안이 있다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천하는 양심을 가지고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 속에서 누가 옳았고, 누가 그렀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가는 길은 분명 내가 가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면서 역사가 승리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정의가 있는 곳에 고진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Q. 정치적 혜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그것을 가상세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현실세계다. 기업도 대부분 글로벌 경영시대다. 대부분 기업이 원료생산지, 제조지, 판매지가 다 다르다. 정말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반도국이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세계를 무대로 놓고 보면 많은 해답이 나올 것이다.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아시아, 세계를 무대로 놓고 보면 많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종종 지구본을 본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지구본을 보고, 확인한다. 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한다. 주로 650만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을 자주 찾아간다. 틈나는 대로 그분들과의 간담회도 자주 가진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는바, 요구하는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들어본다.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또 다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