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1.5% 결정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1.5%로 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사실상 대부분 대학들이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였던 1.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한선 확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 장려 정책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한다.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학금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정 사정이 넉넉지 못한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참여하는데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