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확산, ‘호봉제↓·성과급↑’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성과급, 정년연장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11월까지 100인 이상 임금결정 사업장 66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임금결정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에 따르면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연공성’이 낮아지고 직무에 따른 성과급이 확산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연공급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공급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5년 56.9%→2016년 11월 49.9%로 7%p 낮아졌다. 근속 연공급을 운영 중인 사업장 비중은 2015년 74.5%→2016년 11월 71.8%로 2.7%p 감소했다.

임금체계 개편율은 올해 11월 기준 11.0%로 2015년 전 기간의 개편율(5.4%) 비교할 때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 시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결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 근속 연공급 폐지·축소(62.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능급 도입·확대는 14.9%, 직무급 도입·확대는 14.8%, 역할급 도입·확대는 13.1%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장 중 882개소(13.4%)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기별로는 3년 이내(90.0%), 대상별로 전직급을 대상(80.3%)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직능급(15.8%)·직무급(20.5%)·역할급(8.8%) 등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확대보다는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연공성 완화(33.6%),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평가 차등(30.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독일·일본 등이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