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2회 재판 예정…이르면 2월 중 탄핵 결론
2016-12-28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월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첫 공개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확정하고 2차 변론을 이틀 뒤인 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번 주 내로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개 변론에 들어가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매주 2차례 가량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을 두 차례씩 여는 것은 헌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신속 심리를 위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공개 변론이 10차례 열렸다. 만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변론이 종결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노 대통령 때보다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 인물도 많은 만큼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월 중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국 혼란의 부작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 탄핵 심판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