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고통의 연속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처음은 말 그대로 국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고, 어느 덧 폐쇄를 맞은지 1년이 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남북 경협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 남북간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의 실태를 들어봤다.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
개성공단이 폐쇄 되면서 입주기업인이 자살 하는가 하면, 도산하는 업체만 10여 곳이 넘는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재기의 꿈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협력업체들로부터 줄 소송을 당해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형국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123개사 중 1/3은 사실상 휴업상태며, 피해액은 1조5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폐쇄 1년간 자산손실을 제외하더라도 1개 기업당 약 20억원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 더해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당시의 피해 금액도 해결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조정대책금 융자대출을 받았는데, 신규대출 금액만  2,726억원 규모다. 2013년 때 입은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런 사정 탓에, 입주기업들은 헌법 소원까지 내며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확인 금액만이라도...
정부는 이같은 입주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피해 기업에 5,000억원을 지원했다. 내면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중단에 대비해 기업들이 가입한 남북경제협력보험에서 3,000억원, 유동자산을 담보를 지원한 1,200억원으로, 총 4,200억원은 개성공단이 열리면 입주기업들이 감가 산정을 다시 해 갚아야 한다.
지난 2월 6일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며 폐쇄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금융지원의 성격이고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인은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 가량 조사를 진행해 인정한 금액만 7,800억원 수준이다”며 “그러나 정부 확인금액은 없어지고 어디서 5,000억원 지원이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정부 지원이 따른 업체들의 내용도 모순이다. 고정자산의 경우 피해 금액의 70억 범위 내에서 남북경협자금으로 보상이 이루워졌으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은 정부보상기준이 피해액 70% 범위를 설정해놓고 업체당 한도를 22억 원으로 제한해 버렸다. 유동자산 피해가 큰 업체일수록 보상 규모는 오히려 적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 잘 넣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른 업체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처음 정부가 투자금액의 90%를 준다고 했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확인 피해금액과의 차액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장치산업 업종과는 맞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폐쇄 직전 최소 2일라도 여유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통일부는 폐쇄 당일 입주기업 대표자와 미팅을 잡고 불과 몇 시간 후 발표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당시 상황이 군사작전하듯 전격 단행한 것이 정상적인 통치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황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재개된다면 2/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조건은 재발방지를 막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 대표이사는 “개성공단은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이 좋다. 하지만 장치산업 업종은 개성공단과 맞지는 않다. 자칫 바이어와의 신뢰가 끊어질 수 있다”며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