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 국방부 공식문서로 첫 확인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방부가 남부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의 성주 배치 이후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판단, 수도권 방공능력 보강을 위해 남부권 패트리어트 1개 포대 수도권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패트리어트 부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국방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드 배치 확정 이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수도권 방어 능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추진된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남부권 패트리어트 수도권 이전 계획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장해온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중첩방어’ 효과를 강조해왔다”며 “하층 방어는 기존대로 패트리어트가 맡되 현재 보유한 방공무기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한 상층 방어는 주한미군 사드가 맡는다는 논리”라면서 “하지만 사드가 배치됐다는 이유로 남부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K-2공군기지를 비롯한 남부권 중요 군사시설은 중첩방어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전시에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전력이 남부권으로 전개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는 결국 남부권에도 패트리어트의 방어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임시배치’와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며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남부권 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을 이어받아 검토 중인 문재인 정부도 결국 최종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