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에게 탈당이냐 아니냐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범여권 대선예비주자의 통합신당 청사진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2007-03-27     장인혜 기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당창당을 위해 대거 탈당을 한 지도 두 달여가 지났고,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당내외에서는 아직 신당창당이나 통합신당에 대한결과물이 없다. 그간 탈당파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나 분주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여전히 통합신당 창당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탈당카드를 내비쳐 판을 흔들어서라도 신당창당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의 탈당 여부가 향후 범여권의 판도에 미칠 파장은 크다. 당 밖에서는 정 전의장의 탈당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 전 의장은 탈당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보다는 서민의 삶에 뛰어들어 그 안에서 난국의 해결점을 찾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탈당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합신당 창당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통합신당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에는“국민 중심의 대통합이 이루어 져야 하고, 대통합 대의에 복무해야 하며, 개혁적 정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초기 탈당파에서 정 전 의장의 탈당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탈당 움직임을 보류하고 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범여권을 아울러 통합신당을 위한 개방토론을 제안했다.‘통합신당 대권후보 원탁회의’라고 명명한 이 회의는“어떤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자는 뜻”이라고 정 전 의장은 말했다. 최근 여의도를 떠나 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그 안에서‘삶의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는 정 전 의장은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그동안 나는 아웃사이더였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탁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는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개성공단을 만들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7 면담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합의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들어가게 했던 장본인도 정 전 의장이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애착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 전 의장은 2007 대선을 치르게 될 어수선한 국내 정세에서 대북정책은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행보는 범여권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움직임에 큰 축이 될 것이다.“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정 전 의장. 범여권 대선예비주자로서의 그를 만나보자.

Q. 범여권의 통합신당 창당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탈당을 계획하고 있나.
- 현재 나에게 탈당이냐 아니냐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실천이 우선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필요로 하는 것, 당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을 위한 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그것이 당원들의 결정이었고, 2·14 전대의 의미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진행된 대통합 추진과정에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당원의 결정은 당을 리모델링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대통합과정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복무하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실생활문제, 살아가는 현장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해결해주지 못했다. 여의도의 기득권 울타리 안에서 공리공담과 실용-개혁논쟁에만 몰두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민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다. 창당의 주역으로서, 5·31 지방선거를 총책임진 전 당의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이행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부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절절하게 당원들의 2·14 전대정신을 구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범위와 방향은 어떤 것인가.
- 통합신당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민 중심의 대통합 추진이어야 한다. 대통합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 대의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평화의 가치를 견결하게 지키는 개혁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합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통합의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신당 대권후보 원탁회의’를 제의한다. 원탁회의는 어떤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자는 뜻이다.
통합신당은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개혁적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미래의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수구냉전의 논리로 대결과 갈등을 주장하는 세력,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서민의 고통에 눈감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통합신당의 범위와 방향은 내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합신당의 목표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따르면 된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한미 FTA 협상이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예비 대선주자들의 의견 표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현 정부 내에 협상 타결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대외개방, 대내 복지·민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외개방은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개방전략이어야 한다. 원칙과 가치의 핵심은 국민의 이익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플러스 FTA’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 이러한 국익우선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익이 손상되는‘마이너스 FTA'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측의 일정에 맞춰 협상타결을 서두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거다. 물론 최종 협상결과가‘플러스 FTA’로 평가된다면 협상비준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협상의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협상에 의해 고통 받은 계층, 부문, 조직의 사람들을 위한 대비책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준비했는가, 에 있다. 이를 위해 협상에서 개성상인과 같은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Q. '생활밀착정치'의 슬로건을 내걸고 바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접 서민들 곁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기획하게 되었나.
- 여의도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만드는 것이 ‘생활밀착정치’다. 이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노동하고 부대끼고 같이 잠자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삶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광주부터 서민 속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되었다. 그 당시 여의도에서 내가 할 역할은 끝났다고 보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으로 통합신당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서민의 생생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아웃사이더였는지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지금까지는 관찰자의 입장이었다. 현장 속에서 서민들과 먹고 자고 부대끼면서 과거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던 때나, 서민의 현장에서 고뇌하던 기자 시절의 나, 정치초년병 시절 정풍과 쇄신을 외쳤던 나를 찾은 것 같다. 탁상에서 나온 정책은 서민의 현장에서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집값문제로 고통 받고 절박감을 피부로 느끼며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서민들에게 정치는 희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서민의 생생한 삶의 공간에서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 계획이다. 민생현장의 체험과 서민들과의 현장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종의 A/S 정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Q. 최근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한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영어마을 문제는 엄청난 국비를 쏟아 부어 건립한 시설에 대한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창 영어마을 건립에 혈안이 돼 있었던 지자체들에서도 이번 파주영어마을 결과를 보고 주춤하는 모습인대, 영어마을의 문제는 공교육의 한계, 사교육 조장, 교육의 양극화, 막대한 자금 낭비 등 관계된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는 모든 문제점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마을 건립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지금에 비해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 비용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수혜자의 이익이 분명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교육의 질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주 영어마을은 첫째,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과잉 투자와 저효율의 전형적인 경우다. 경기 파주의 영어마을 시설 투자비용은 무려 997억 원이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부산 257억 원, 대구 285억 원, 전남 무안 151억 원, 서울(풍납) 121억 원, 경기 안산 89억 원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둘째, 누구에게 수혜가 돌아갈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영어마을에서 배운 영어 능력으로 대학 입시에 덕을 보는지, 외국 유학에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이민을 가는데 편리한 것인지 아직 제대로 실태 조사도 안 해 보고 정치권에서 표 줍기 전술로 함부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영어마을 건립은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또 다른 형태의 특목고 기능을 하는 교육 장사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가면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 피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어 교육은 더욱 더 발전해야 하고, 그 가운데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영어 광풍’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영어 교육은 공교육 구조 속에서 더욱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영어 교육과 서로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하고, 기업과 산업 부문이 필요로 하고 상당 부분 맡아야 할 직업 외국어 능력 교육도 따로 필요하다.

Q. 영어마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실태의 일부분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극심한 취업난도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해결책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만큼 제대로 된 교육정책 확립은 중요하다. 대안책이 있는가.
- 현재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은 막대한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과외를 시킬 수 없는 부모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력과 무관한 죽음의 레이스를 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은 도약할 수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부모의 직업이 아이들의 직업을 결정짓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3무3강’의 교육혁명을 주창한다. 3무(無), 먼저‘학벌 없고’,‘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는’, 그리고‘계층과 지역 차별이 없는’교육혁명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3강(强), 우리 사회가‘강한 활력과 기회’,‘강한 창의력’, 그리고‘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 강국으로 되살아 날 수 있다.


Q. 통일부장관 출신이자 한동안 대북문제의 선봉이었던 만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체결해 나갈 것을 주장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가?
- 한반도 정세는 냉전시대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 우선 해결론이 아니라,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문제나 북미 관계 정상화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내에 반드시 정상회담은 개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풀어야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관계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부시행정부는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역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다. 2007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대선이라는 국내정치일정 때문에, 거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이 정부 임기 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가 불신의 강을 지날 수 있도록 신뢰의 다리를 놓는다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생활밀착정치’의 처음을 광주에서 시작할 만큼 호남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에서도 아직 식지 않은 열기를 체험하고 있는데, 호남에 국한된 이미지가 다소 부담스럽진 않은가.

- 이제 지역의 문제가 정치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미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지역주의 타파와 새로운 정치의 구호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었다. 여전히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은가. 주장하건데, 이번 17대 대통령선거는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이 21세기의 거해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역주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구태정치와는 이미 결별을 선언했다. 세 불리기, 지역다지기와 같은 구태는 정동영 정치에서 없을 것이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

Q.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 선출 경선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선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 등 경선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대통합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이뤄지고 난 뒤에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참여의 확대에 그 의미가 있다. 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수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후보는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국민들의 민심을 더욱 잘 아는 세력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개혁세력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한다.

Q. 대권 후보로서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 대권이라는 것은 없다.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부닥치고 있는 실생활의 고통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문제는 양극화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다. 그런 차원에서 신 소외계층, 즉 도시빈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촌민, 노인 등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가는 계층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가장 고질적인 한국적 병폐인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2007년 우리 운명을 둘러싼 낡은 껍질을 깨야한다. 즉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수구냉전의 논리로 다시금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Q.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정도를 강조하고 싶다.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곳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한다. 정치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 선택해준 유권자들, 즉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만 믿고 가는 길이 올바른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오고,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미래의 비전이 나온다. 이 길을 일관되게 걷는 것, 그것이 이번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다. 민심, 하심, 초심이라는 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다.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