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시사뉴스피플=송동현기자]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