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1월 10일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개최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해양수산업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어획량은 감소했고, 한진해운이 청산되면서 화주와의 신뢰를 잃었다. 조선업의 침체로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 무너졌다. 2018년 새해는 회복이 가능할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 원장)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한다. 1월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외에 4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세계 해양질서의 재편과 국가 경제의 전환기 속에서 해양수산의 대응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과 수산, 해운, 해사, 항만, 물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성장과 일자리 확대 및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논의한다.

정책 금융, 사회적 책임이 우선돼야
“새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가 다수 반영돼 있어,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물론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KMI 양창호 원장의 신년사 중 한 대목이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처음으로 예산 5조원을 돌파했고, R&D 예산도 3.5% 증가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이 3개나 포함됐다. 또 국적선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해운연합(KSP) 결성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도 가시화 됐다.
해양수산계는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산적한 현안이 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KMI 양창호 원장은 금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부산에 소재한 마스텍중공업의 수주를 언급하며, “중소조선소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내 빅3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고, 자금 회전을 도와준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은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마스텍중공업은 선수환급보증금(RG)를 받지 못해 낙찰자 지위를 취소당한 적이있다.
양창호 원장은 “정책 금융은 사실 국민이 맡긴 돈이다. 채권 회수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중소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려 죽은 도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다운사이징으로 해결하지 청산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내도 변해야 함을 시사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꼽았다. 양 원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선박 확충, 화물 확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사는 선박 매입을 위한 보증 제공, 중고선박 매입과 재용선 등 금융지원을 통해 해운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끝이 되어선 안된다. 한진해운 청산 이후 국적 선대가 약화 돼 있는데, 대선전문기관을 설립 해 국적 선사에 선박을 빌려줘 선대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 부가가치 활동 높여야
최근 부산항 물동량이 2000만 TEU 달성,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성장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내면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양 원장은 “항만이 있는 이유는 고유의 업무와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 활동이다”며 “현재 항만배후단지에서 이뤄지는 부가가치활동은 5% 미만이며, 선진국 수준인 20%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동향분석에서,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포장과 일부제조, 분류, 검사 등 부가가치 활동이 부족하다고 꼽고 있다.
양 원장은 “한 예로, 부산이 가진 IT 인프라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 ‘made in korea’로 수출되면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며 “부가가치 활동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관세청이 손잡고, 관세선을 명지와 녹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양식에 대해서도 “양식산업 수출을 위한 첨단·지식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스마트 양식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단지’를 설립, ITC와 BT 등 기술을 접목해 각종 양식 품종별 최적 생태환경 및 생육관리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MI는 2018년도에는 정책제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양창호 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글로벌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해양강국’ 추진을 위한 실행 핵심 전략을 발굴해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이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