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역균형발전과 新활력사업

사업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2007-10-30 김연균 기자

2004년 1월 13일.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s)이 노리는 바는 주변지역으로의 성장의 파급이었으나, 실제 성장거점지역이 주변지역의 발전 잠재력마저 오히려 흡입함으로써 극화(極化)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앙부처 주도의 H/W 중심의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많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발전의욕이나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역량을 촉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지역혁신을 토대로 지역특성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낙후지역 개발, 2기 薪활력사업 출범

신활력사업이란 관주도의 생활 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S/W 성격의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발전의욕이나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역량을 촉발, 지역혁신체계(RIS), SAP(system, actor, project) 모델과 지역특성화자원을 활용하여 내생적 자립형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보조사업과 달리 분권.상향식 사업선정으로 지역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농어업을 기반으로 제조업, 관광, 유통, 지역문화관광 등이 부가된 고부가가치의 복합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2기 사업 출범을 맞으면서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중복투자 등의 지적을 반영하여 1기 사업(2005~2007)과는 차별적인 인센티브 지원 및 유사 사업과의 연계, 통합추진이라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70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年20~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2기에서는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기본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배정될 예정이다.
1기 사업은 불안정한 과도기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인적역량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이 고령화,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였다. 또한 관계 지자체의 사업전담반 부재, 농업특화사업 등 일부사업에 편중,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이 농어촌지역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신활력사업 관련기구 신설, 인력보강, 지역혁신협의회를 정비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대상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업계획과 집행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신활력사업은 활력을 띄고 있다. 더불어 우수사례를 발굴.발표하여 토론과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1시군 1FD(지역혁신자문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문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 추진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진다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