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획] "기업을 먼저 살리겠다"
대선 주자들의 공동 목표
2007-10-31 장인혜 기자
2007대선을 한달 여 앞둔 지금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치열한 경선을 통과해 이제 본선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경선보다 더욱 치열한 후보 간 경쟁과 검증 절차, 공약 검증 등이 남은 대선 기간을 또다시 채우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기업인 출신 대선 주자인 이명박, 문국현 후보도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차기 정권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가‘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 저마다 치열한 연구를 거친 경제 성장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을 살펴보면 △산업연관관계 약화, △성장잠재력 약화, △경제양극화, △급속한 노령화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꼽았다. 이를 극복하는데 중소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앙회는 차기 정권을 장악하게 될 대선후보들에게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관련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긴밀한 보고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유지․발전, 법인세 인하, 지역 중소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운영 등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 과제가 각 대선후보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3백만 중소기업이 강하고 중소기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참여정부의 지나친 규제 철학’에 대해 비판 이론을 제기하며 현제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공정한 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시스템 등의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과제’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와 대선후보 공약에 참고해달라며 각 정당에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재계의 정권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실업자와 취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목표, '경제대통령'
초반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지율 고지를 점령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철옹성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이 후보의 ‘경제전문가’이미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문외한에 해당하는 신흥세력 창조한국당(가제)의 문국현 후보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하는 지지율을 획득한 것도 역시 ‘전문 CEO출신’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기업 경영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바 있어 경제인 출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경제만큼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도 가장 내세우는 전략이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 역시 경제적 마인드와 경영자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인 권영길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민노당의 이미지가 기업 경영인 보다는 노동자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노동자들의 이권을 챙기는 공약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지만 권 후보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서 각종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지원 정책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종합주가지수 2천 포인트 돌파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 호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청년실업난, 비정규직 문제로 불거진 노사갈등, 치솟는 물가상승 체감률, 일본의 경제회복과 중국의 고도성장 사이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 더욱 불경기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과 맞물려 국민들의 경제적인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 대선시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에게 경제 정책과 공약은 늘 강조되어온 전략이다. 하지만 2007대선에서는 그 위력이 더욱 거세다. 경제성장률과는 반대로 서민경제의 힘겨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어 결국 새 정권에 기대를 걸게 되는 서민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선 공약에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참여정부는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규제를 했고,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사안일 업무 태도 등의 과실을 떠안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 무색할 만큼 참여정부는 기업 규제 정책을 붙잡고 있었다. 대기업은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반기업적인 정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버렸다고 자책할 만큼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기업 정책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크고 작은 기업들의 주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 따라 기업 경영을 주도해야 일자리 창출도 생겨나고 내수 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공식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후보들의 경제 정책과 공약, 기업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그 구체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누구나 경제 성장에 대한 염원과 필요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차별화 전략은 ‘경제는 경제인데 어떤 경제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후보의 개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인지, 문국현 후보가 내세우는 사람경제론인지, 정동영 후보가 주장하는 고급 일자리 창출 전략인지, 권영길 후보가 강조하는 기업의 공공성 강화인지 유권자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대통령'이명박 후보
일찌감치 ‘경제대통령’자리를 꿰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 성장을 위한 대선 공약과 정책은 그 계획과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정치에도 기업가적 관점을 적용한다. “나는 여의도식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후보의 기업정책을 살펴보면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핵심이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5년간 5만개 출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창업단계를 3단계, 창업 일수는 3일, 창업 비용은 GDP의 3% 이내로 줄이는‘창업 3-3-3프로그램’,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사업장 SOHO(Small Office Home Office)건립,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올림, △1원 자본금 1인 주주 회사로 소규모 기업의 창업 유도 등이다. 이러한 벤처 및 중소기업 집중 정책 외에 전반적인 경제정책으로‘7․4․7 경제 성장론’도 있다. 향후 10년간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좋은 성장' 정동영 후보
기업인 출신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 집중 공략에 불리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4천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정 후보는 일방적인 성장이 아닌‘좋은 성장’을 표방하고 ‘행복한 가정’이 동시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산층의 복원은 시혜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복지로, 교육, 노후에 대한 개인책임에서 사회투자로의 정책적 변환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국가발전전략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중소기업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정 후보의 중소기업정책을 정리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만으로 대출 가능,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관리방식을 민간전문기관 위탁관리, 금용기관 등으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검토,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추진, △현 5천여개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통폐합하여 중소기업 관련 적극적인 산업정책 집행 등이다.
'사람 경제'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사람경제론’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호흡하는 서민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큰 틀의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 구상’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 평화․호혜적 국제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식이다. 권 후보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 공동개발 집중 지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강력 규제, △잡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일정 비율 의무화, △혁신 중소기업의 강력한 클러스터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와 연계한 재정, 금융 특혜 추진 등으로 다른 후보들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대형유통업체 확장 규제 등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짜 경제' 문국현 후보
대선 출마 선언 두달 만에 신당을 창당하고 가파른 지지율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진짜 경제론’을 내세운다. 대선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문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성장률 7%를 뛰어넘는 8%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부 신설,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 근절 위해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KOTRA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이다. 문 후보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5년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두배로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만큼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업들 2007 대선 주목
대통령 선거가 기업들에게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2007 대선에서는 유력시되고 있다. 지지율 최고의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정책,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협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정동영 후보 등의 공약이 기업들에게는 성장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 즈음이면 기업에 돈줄을 대려는 정치권의 압박에 기업들의 대선 주자 기피 현상도 있었으나 이번 대선 정국에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기업 대선 자금 집중 단속’에 힘입어서인지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선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2002대선 이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곧 나라의 경쟁력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가 기업인에게나 정치인에게나 동일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정치인들의 기업 지원 정책 약속도, 기업인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도 계속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