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식량 안보
‘GMO’피할 수 없는 대세인가
2008-03-28 장정미 기자
최근 국내 식품 업체들이 오는 5월부터 유전자 변형(GMO)옥수수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전분당협회는 지난 2월 “5월부터 미국산 GMO옥수수 5만톤을 수입해 가공식품류 등 식용으로 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분당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서울환경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환경·소비자 단체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당장 수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Q. 최근 GMO농산물 수입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GMO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의 식품첨가물이나 여러 식품 원료들도 안전하다고 사용해 오다가 금지되는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광우병도 그러한 질병이 인간에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했었나? 식품첨가물 등이 우리 아이들의 알레르기 질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누구 예상이나 했었나? 먹을거리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하기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먹을거리는 사전예방적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며 적어도 세대를 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수입되는 옥수수를 사용한 당의 경우 GMO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판매한다 하더라도 국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법 상 표시면제 대상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도, 선택권도 박탈한 채 ‘GMO 안전하니 먹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알권리도 있고, 선택할 권리도 있다.
Q. 이미 해외에서도 GMO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식품 업체들은 GMO 농산물의 수입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데.
-해외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 ‘해외’라는 곳은 GMO작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국가들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 GMO 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한 GMO가 당연히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GMO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은 어떠한가? GMO를 생산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MO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수입해서 판매한다면 철저하게 표시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Q. 최근 세계 곡물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MO 농산물 수입 반대 운동이 계속 된다면 결국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세계 곡물시장의 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옥수수가 기르기 힘든 작물도 아니다. 또한 당이 옥수수에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의 모든 옥수수 생산 국가들이 다 GMO로 생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은 GMO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계획, 해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Non-GMO 원료 수급 계획에 대한 요청에는 왜 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고 만나보았을 때, 그들은 “GMO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GMO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한들 국내에 표시제도 없는 허술한 상황이니 왜 수입하지 않겠는가?
Q. 현재 국내의 식량 자급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GMO농산물 수입을 계속 반대한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오래 전부터 있어온 주장이다. 왜 단면만 뚝 잘라 ‘지금’의 이야기만 꺼내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반대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촌 보존 활동, 농업 보존 활동,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주장들은 무시한 채, 지금의 상황만을 들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단체라고 몰아세우는가? 이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존한다던가,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통해 당장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자국의 농업,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낮아 GMO까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Q. GMO 농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인체 유해성과 생태계 유해성이 있다. 지금까지 작고 큰 실험들로 밝혀진 인체 유해성에 대한 사실들은, 면역체계 이상, 즉 알러지 유발과 신장 및 간 등의 장기 손상 등이 있다.
생태계 유해성의 대표적인 것은 유전자 오염이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의 수분 등에 관여하는 나비, 벌 등에 그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GMO를 개발하여 재배한다는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이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꽃가루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수분을 돕는 나비와 벌의 이상은 과연 그들로 끝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없는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교황께서는 유전자조작은 현대인이 저지르는 큰 잘못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Q. 한국전분당협회가 수입하기로 한 GMO 옥수수에 대하여 식약청은 미국에서 이미 식용으로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GMO옥수수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왜 미국의 상황을 드는가? 앞서 말하였지만, 미국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이며, 이로 인한 특허권과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나라이다. 왜 그러한 국가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에 그들이 안전하지 않으니 너희 나라는 수입해 가지 말라고 말할 것인가? EU가 유전자조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혹자는 식량 자급률이 높아 미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굶어죽더라도 유전자조작 원조는 거부하겠다는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기업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한쪽의 주장만을 들고 있다.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수입되어 국민들이 먹은 유전자조작식품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전자조작 작물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는 세계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농약 및 제초제 사용 감소 등을 통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등 대의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지금,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
만약 그들 기업이 이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옥수수와 콩이 없었을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작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유전자조작 작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먹고 싶지 않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먹어야만 한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싫다’고 하면 ‘너희는 늘 싫다고만 한다, 그럼 너희가 대안을 내라’고 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식품 기업들과 정부의 옳은 태도인가? 묻고 싶다. NP
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
-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
GMO의 상업화는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가 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한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몬산톤사의 대두와 노바티스사의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부터다.
GMO표시제
-GMO 표시제란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농산물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허위표시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할 의무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