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시사뉴스피플=곽기호기자]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 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 (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