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미국⦁중국, 아시아와 다자간 자유무역이 가능할까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11월 15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을 포함한 또 다른 지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완전히 대체되는 구도를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TPP에서 탈퇴한바 있다.

중국은 ‘지역포괄경제동반자’(RCEP)라 불리는 이 새로운 협정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로 환영했다. 중국지도부의 공식입장을 외부에 전하는 신문인 환구시보(Global Times, 環球時報)는 ‘일방주의’를 견지해 왔던 미국의 피할 수 없는 당혹감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환구시보는 RCEP는 미국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돌파구라면서 중국의 만족감을 기사화했다.

‘지역포괄경제동반자’ 협정은 매우 발전적인 양상을 보인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더불어 15개 서명국의 영역은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과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은 북미 또는 유럽연합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 된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일본, 한국의 3대 경제대국을 연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8년간의 협상의 정점인 RCEP는 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그 원점은 아세안(ASEAN)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10개국(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 태국)과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있다. 이들 동남아 10개국은 그동안 불평등한 힘의 균형을 깨고 매우 다양한 경제구조를 열망하고 있었다.

사실,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미국 TPP 프로젝트보다 덜 야심적이며 농업분야를 다루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2019년 11월 협상에서 이 지역의 다른 경제대국인 인도도 거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대한 큰 문제는 중국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이다. 과연 중국이 아세안에게 원래의 동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거대한 힘으로 상업지역을 장악해 버릴 것인가가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한 것이다.

2016년 2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서명한 TPP는 미국에서 주도한 북미와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중국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탈퇴했다.

이어 TPP는 2018년 11개국이 체결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태평양횡단 파트너십’으로 전환 되었으며, 이 중 7개국은 호주와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RCEP)에 서명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장은 내년 1월에 미국대통령에 취임할 바이든(Biden) 당선인 행정부의 첫 번째 도전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하는 미국, 일본, 인도 및 호주가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