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미국, 조 바이던 대통령의 ‘혁명적 경제부양책’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잠자는 조(Joe)”라는 별명을 붙인 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제재건 정책에 가속도와 과감한 추진력을 선보이고 있다.

바이던 대통령은 미국 경제재건을 위해 1조 9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인프라 개조를 위해 2조 2,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재건 정책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은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만족하는 미국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간섭의 케인즈 경제이론을 접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경제관이 바뀌고 있다. 부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낙수효과가 주어진다는 레이건 경제정책을 연상케 하는 ‘트럼프노믹스’의 경제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트럼프 시대의 법인세 21%에서 28%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과열되면 물가가 급등한다는 이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투자계획은 과연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액 2조 2,500억 달러 중 1/3은 교통 인프라에, 1/3은 산업, 통신 네트워크 및 주택에, 나머지 1/3은 재택 간호에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레이건 시대에 뒤이은 수십 년간의 저투자를 보충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공공토목부문인 교량과 도로 및 철도 시스템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공공 인프라조성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은 환경문제와도 결부되지만 에너지 전환에 전념하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계획은 약속된 “그린 뉴닐(Green New Deal)”정책은 아니다. 녹색 혁명을 크게 가속화할 높은 탄소가격이나 연료세를 부가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기조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그 대상이 대중과 중산층의 관심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년 동안 탈산업화와 직업자동화의 결과에 희생된 계층이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보호주의,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미국의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75,000달러 미만인 성인에게 1,4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 및 의료부문에 투자하고, 농촌 지역의 디지털 보급을 개선하며, 어린이집 근로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재고하여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 비용을 대폭 줄인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번 정부지출금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과히 혁명적인 계획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주도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게 되면 미국 외 국제금용시장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신흥국 등 다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