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 선 서로 공통적 인식을 하고 있다. 그들 간 많은 분쟁 중 대만 문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문제는 당면한 갈등의 전망이 미국과 중국이 염려하는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대만은 1949년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피난한 섬이자 늘 복잡한 외교·군사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미국이 1970년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인정함으로써 민주국가인 대만과 소원한 관계에 있기도 했다. 미국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모두에게 “하나의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제각각 중국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가인 대만을 공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미국은 대만에게 공산주의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직접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방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

2016년에 선출되어 2020년에 재선된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고 2,300만 인구의 대만을 대외적으로 독립을 선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겐 통일은 정당한 것이며 후세에까지 물려주는 국가적 과제일 수 없다는 신념이다. 사실 2019년 시진핑은 홍콩과 같은 원칙인 ‘1국 2체제’를 대만에 권장했었다. 그러나 2020년 6월30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대만은 이 원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에겐 홍콩은 통일 전단계의 모델이지만 대만 입장에선 두려움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의 국제적 평가는 중국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경제, 첨단반도체 산업, Covid-19의 괄목할만한 관리로 크게 강화됐다.

서방국가들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인 “중국식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이행을 두려워한다. 19세기 초 미국 먼로(Monroe) 대통령처럼 중국도 자신이 처한 외교·영토적 환경과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합법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홍콩, 대만 그리고 나아가 오키나와 군도의 일본 남부 섬의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졌다.

따라서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대만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에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 또한 유럽 서방국가들은 어떠한 무력도발도 선택사항이 아니며 대만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력통일을 강요하는 구실을 중국에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은 피해야한다. 시진핑 중국주석 역시 대외적으론 호전적인 발언을 자주 하지만 실제론 대만침공을 더 꺼리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특히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중국에 군사적 모험이 중국에 미칠 심각한 결과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