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빅테크 규제 관련 해외 법률 소개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지난 24일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1호, 통권 제170호)를 발간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빅테크 규제 관련 주요국의 법률을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독점 규제, 콘텐츠 규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최신 외국 입법례를 소개한다.

프랑스와 영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법률을 마련했고, 독일은 독점규제를 위해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했으며, 유럽연합은 빅테크 기업의 불법콘텐츠 관리 강화를 위한 EU규정을 제안했다. 

지난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상원 역시 인앱결제시스템 강제금지 법안인 「오픈 앱 마켓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의 빅테크 기업 규제 즉‘대규모 온라인플랫폼’규제에 관한 입법례가 우리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