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중국, 통제받는 중국 첨단기술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시진핑(Xi Jinping) 정권에 의한 중국 첨단기술의 지배와 통제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분야의 주력사업은 중국정부에 의해 심각한 규제를 받아 대부분의 외국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매력적인 성장률을 약속했지만 이제 중국정부의 통제가 심해지자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이 꺾이면서 며칠 만에 시가총액이 수천억 유로로 떨어졌다.

이러한 중국 IT산업의 거대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1위인 알리바바(Alibaba)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중국정부의 압박을 받고 자회사인 금융대출전문기업인 앤트(Ant)의 주식상장을 포기해야만 했다.

현재, 다른 기업들 역시 중국정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있다. 특히 중국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디디(Didi)는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감시의 대상이 되어 주식시장 상장 이후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이들 기업의 입장에선, 기업의 영리보다는 사회적 비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정부 공식선전에서 “인민의 아편”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 업체인 텐센트(Tencent)는 주식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정부는 첨단기술의 인터넷 관련기업들에 대한 규제공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쟁에 방해되는 장벽에 맞서 싸우면서 개인정보의 보안과 인터넷사용자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표는 중국정부가 사생활 침해를 증폭시켜 정치적 독재를 공고히 하는 마당에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중국의 정치권력의 이해에 따라 규칙이 시시각각 변하는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법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걸핏하면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첨단기술보유 기업들이 점점 더 경제적 자본축적과 중국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정부가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즉, 이들 기업들이 ‘공룡화’되면 중국공산당의 패권과 체제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점점 부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려하는 나라들은 중국만이 아니다. 수년 동안 유럽연합과 최근에는 미국이 이 첨단기술 분야를 규제하려고 했다.

단지 중국과의 큰 차이점은 이러한 감시는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만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더욱 급진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는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의 정치적으로 공산당 독재체재의 성격과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