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거짓 주민의견조사’로 논란 

마포구 의회 조영덕 의장 과 전 의장 이필례씨도 부동산 투기로 조사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최근 마포구 재개발지역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경찰조사로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마포구에서 배포한 염리 488-14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 ‘주민의견조사 시행 안내문’에 엉터리 수치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공급 예정 세대 수(602세대)와 입주권을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수(약 617명)가 맞지 않은데도 마포구청은 지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숨긴 채 ‘주민의견조사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의견 찬. 반 동의서 조사를 마쳤다’며 거짓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염리동 일대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이종일 위원장 ) 은 “누가 봐도 공급과 입주자 수 와 비용이 맞지 않는데도 엉터리 의견조사 시행안내문으로 주민을 속이고 있다”며 “위의(사진1,2) 내용대로라면 소득이 약한 지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입주가 사실상 힘들며, 입주권을 노리고 들어온 재개발 투기꾼들의 목적만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 이종일 위원장은 “마포구가 서울시의 다른 구청 보다 유독 재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염리4구역에는 재개발 추진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곳 추진 중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0일 대흥동 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연번부여 동의서 신청을 한 결과 마포구청에서 염리4구역 재개발사전타당성 추진 이유로 신청이 보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각 별도의 법(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추진되는 것인데도 마포구는 이를 무시하고 재개발 준비위원회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염리4구역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변 3군데(대흥2구역, 염리3구역, 아현2구역)의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례가 있음에도, 주변사례와는 비교도 없이 서울시(클린업시스템)와 마포구라는 공신력을 등에 업고 엉터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염리동 재 개발지 인근에는 현재 마포 구 의회 조영덕 회장 (현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장으로 겸직)과 전 구의장 출신인 이필례씨 등 노고산동 재개발 구역 내 친인척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무용지물 떠 넘기 기식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되어있다. 즉 클린업 시스템의 목표는 투명한 사업공개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 행정을 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이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이유도 출발시점인 사업성 검토 부분에서부터 허술하게 관리, 감독 하다 보니 오랜 시간을 허비 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해제, 정지되고, 소송과 비리로 얼룩지게 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다”며 “재개발, 재건축 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사업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종전자산평가는 탁상감정으로 엉터리 계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마포 재개발 지역도 2016년도 클린업시스템으로 산정된 것을 보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최 근접 사업지(마포 그랑자이아파트 )의 총 사업비는 5,599억 이지만 2021년 현재 동일 시스템으로 산정한 염리4구역 사업비는 5년 전 사업비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축 시행 시에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인근 거래 및 평가 사례 등을 비교하듯, 사업비 역시 인근 사업장의 최근 사업비를 비교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성에 맞는 것인데 얼토당토 않는 산출을 내놓고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이 위원장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성 검토 용역인 만큼 공무원의 관리소홀 및 직무유기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재개발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기 놀이터가 되어 저소득 지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