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파견 태권도 사범, 처우 매우 열악"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태권도 해외 보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인 파견 태권도 사범(이하 파견사범)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파견사범들이 한국 기준 월평균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임금 상승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파견사범들이 현지 국가 정부 관계자와 직접 외교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급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의료단원 해외 파견과 비교하면 약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파견사범 연도별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표(이상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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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월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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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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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범 |
금액 |
2,121,405 |
2,121,405 |
2,121,405 |
2,121,405 |
2,33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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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
동결 |
동결 |
동결 |
동결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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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금액 |
1,573,770 |
1,745,150 |
1,795,310 |
1,822,480 |
1,91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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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
16.4% |
10,9% |
2,9% |
1.5%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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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비율 |
약 34% |
약 21% |
약 18% |
약 16% |
약 21% |
국기원 파견사범, 코이카 해외파견 급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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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기원 |
의료단원 |
해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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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1,897 |
2,432(▲28.2%) |
2,738(▲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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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없음 |
연 2회(200%) |
연 1회(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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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수당 |
50$ / 월 |
250$ / 월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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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수당 |
없음 |
250$ / 월 |
720$~2,500$ / 월 |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사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국기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53개국에서 53명의 사범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현지 국가의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하거나 군인, 경찰, 초·중·고등학교 학생 지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파견사범들은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지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올림픽, 아시안게임,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온두라스 공립학교에서 태권도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선 군인·경찰 등이 국가 지정 공식 무도로 인정받는 등 세계 무대에서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견사범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미얀마, 베네수엘라 등 급변하는 국가 정치 상황에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등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파견 국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는 파견사범 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국가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파견 사범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들의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파견 사범들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