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친 여 캠프·코드, 급여 및 수당 228억원에 달해"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친정부·여권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20일 산업부ㆍ중기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내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ㆍ수당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이 수령한 급여 및 수당은 총 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6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총리 비서실 출신 12명, 민주당 의원과 출마경력 42명, 민주당 주요 당직·당원이 35명, 대통령직속위원회 9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도 19명이었다.

낙하산 인사에게 가장 많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2명에게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원랜드(8명, 17억), 한국지역난방공사(7명, 12억), 공영홈쇼핑(3명, 11억), 대한석탄공사(9명, 11억) 순이었다. 

지난해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인사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전 대표로 2억 4,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 대구시의원에 출마했던 김경숙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가 2억 3,300만원, ▲추미애 의원 보좌관 출신인 류재섭 무역보험공사 전 감사 2억 1,800만원, ▲추미애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의 정진우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2억 1,100만원, ▲문태곤 강원랜드 전 대표 2억 800만원, ▲이청룡 (구)한국광해관리공단 전 이사장 2억원, ▲민주당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장 출신의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전 상임감사가 1억 9,700만원,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진석 공영홈쇼핑 전 상임감사가 1억 8,900만원, ▲손성학 남부발전 상임감사가 1억 8,800만원,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전 상임감사 1억 8,800만원을 받았다.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채용 비리,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중기부 감사를 받는 도중 셀프사임하고 퇴직금 3,5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 논란이 되었다.임춘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재택근무하다가 산업부 감사에서 적발돼 망신살을 뻗쳤다.

한전KDN 정성학 감사(강기정 전 의원 보좌관)와 한국조폐공사 김동욱 감사(문희상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는 서로 ‘ICT 융합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하겠다며 MOU를 맺는 등 캠코더 인연을 기반으로 한 낙하산 인사들끼리 서로 실적을 챙겨주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도 다수였다.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장(제4회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이 대학석탄공사 감사로, 충북교육청 청문감사관(민주당 단양군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가는 등 기관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명 행태와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로, 제21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로, 전 민주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로 임명하는 등의 전형적인 여당 지역 인사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행태도 여전했다.

전문성 없는 캠코더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기관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지낸 임춘택 원장을 내정하자 ‘줄 대기와 낙하산 인사 구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예탁결제원 또한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려다 거센 반발에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는 절대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 다짐은 어디 가고 정권 말 내편 심기가 도를 넘었다”며 “전문성과 자질 모두 부족한 낙하산 임원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코드 인사에 대한 철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