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세계, 깊어만 가는 불평등과 양극화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불평등은 인류의 절대적 숙명은 아니지만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일은 인류의 거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은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훼손하는 재앙적 성격을 띠고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사실 이러한 위협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부유층에 의한 전 세계 부의 장악을 더욱 악화시켰고,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빈곤층은 더 불안해지는 양극화을 심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팬데믹(pandemic) 이후 세계의 사회·경제적 충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나 1929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자에게 불리한 재분배 경제체계를 지향해 왔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오히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되어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물론 선진 국가에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최대다수의 소득을 유지하고 빈곤의 폭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공공부채와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만 가능했다. 역설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재원이 노동자와 회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최상의 부유층에게도 큰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2020년에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급격한 상승 덕분에 3조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현재 가장 부유한 10%가 전 세계 부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인류의 절반인 가장 가난한 빈곤층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는 2%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세 가지 분명한 정책 실행방향을 가져야 한다.

첫째로, 팬데믹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재산이 늘어난 부자들은 공적 부채상환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유산상속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최 상위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불평등의 감소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 및 보건체제에 재정을 지원하고 최대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복지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동안 교육과 보건에 관련된 재정은 한낱 소비되는 비용으로 간주했지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유럽 선진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수준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이하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 국가들의 지도자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선진국과 세계 여러 경제기구와 단체들이 이들 국가들에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관련된 실행방향이다. 각 국가의 정부는 부유층 가정이 오히려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그들에게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 세 가지 정책 실행방향을 유지하여 현재의 세계적 위기와 불평등 및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