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포정치와 범죄행위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2월24일 새벽(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여러 곳에 시작한 공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의 군사적 침략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을 향해 그동안 전쟁 발발을 수차례 협박해오던 것이 사전에 기획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군사공격으로 현실화됐다.

러시아군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한 민병대가 아니라 정규군들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반정부 지역, 즉 돈바스(Donbas)의 러시아 괴뢰정부인 도네츠크(Donetsk)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Luhansk) 인민공화국의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항한 반군들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수차례의 언급이 외교적 협박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그는 군사작전 개시를 알리는 짧은 연설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려는 사람 누구든지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당신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서방의 안일한 인식, 역사적 오류, 러시아와 그 추종 국가들이 수년간 제시한 어떠한 주장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강대국의 법과 질서를 강요하려는 의지와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은 실제로 2000년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의 오만과 공포정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0월 러시아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안나 폴리코브스카야(Anna Politkovskaya)의 살인사건은 부틴 대통령의 오만과 공포정치가 이미 범죄행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현재 투옥 중인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Alexeï Navalny)의 독살 시도와 그의 지지자에 대한 억압은 부틴 대통령의 또 다른 지속적인 공포정치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의 희극배우인 알렉산드르 돌고포로브(Alexandre Dolgopolov)가 국가 원수인 푸틴과 가까운 과두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자 미국과 EU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에예브게니 프리고진(Evgueni Prigojine)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살해위협을 받고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수년에 걸쳐 푸틴의 공포정치에 단련된 반정부 인사, 언론인, 국회의원들은 푸틴 대통령 주위의 과두정치 소수의 무리에 의해 점점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과두정치 무리는 오로지 부와 특권 유지에 집착하여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민족차별주의로 확대되게 됐다. 2004년의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는 푸틴의 눈에 가시였다. 민주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크나큰 위협적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독립정신과 민주적 삶을 무력으로 종식시키고 싶어 했다.

2008년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군이 그루지야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을 때 이 침략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4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돈바스에 개입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주권을 무 시한 이 노골적인 침략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응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서구 경제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게 흐지부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실패는 동부유럽에서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이제라도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재실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의 푸틴 정권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외교적 조치나 극단의 금융제재를 실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ueï Lavrov) 외무장관 및 해외 자산이 동결된 수많은 정권관리들에 대한 개인적 조치와 러시아 경제를 타격하기 위한 일련의 제재가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외교제한 조치들은 금융, 운송, 기술, 에너지 및 비자 정책 분야와 관련되고 특히 금융 부문에서는 러시아 대형 은행들이 서방 자본시장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평화를 되찾는데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 지도자, 민간인들이 러시아 침략자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어떠한 경제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강점과 유럽에서의 확전만은 막겠다는 굳건한 결속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할 때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