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엔지 박무열 대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어느 정부보다 최고”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부정적 1순위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각종 규제가 실거주자까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도 높였다. 2018년 이전 80%이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부터 5%씩 올려, 올해는 종부세 100%, 재산세가 60%다. 서민들의 삶만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남이엔지 박무열 대표이사는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고, 어떤 규제에서도 신규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현 정부의 규제는 없는 사람이 숙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박무열 대표이사의 강한 외침이다. 건축엔지니어 출신이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해 쓴 말을 내뱉기로 유명한 그는, 이번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크게 반긴다. 
‘바닥민심’을 읽은 공약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따르는데,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바닥민심까지 읽었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세제 규제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방안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했다”고 극찬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주요 골자는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노후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숙원도 풀어줄 예정이다. 세제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한다. 취득세도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DSR 규제를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박무열 대표이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부동산 정책만큼은 지금까지 어느 정부보다 멋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참 잘하구나’ ‘역시 다르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업에 수십년간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현장 민심을 적극 반영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