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세계, 신흥국의 부채 축소가 시급하다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의 신흥국들에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남겼다. 선진국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각종 경제구제 정책을 통해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최빈국들은 경제·사회적 수단이 없었고 앞으로 지속될 절망적 상황을 받아드리는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빈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폭발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고, 교육 및 보건 부문은 심하게 붕괴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식량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김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재정적 차원에서 국제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위기와 함께 훨씬 더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더 높은 이자율은 신흥국가에서 자본도피, 지속적인 평가절하 및 더 높은 부채상환 비용을 초래하여 지급능력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방 중앙은행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부채 구조조정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신흥국 일부 국가들은 상환동결 조치 덕분에 유예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조치가 종료되면서 그 동안 쌓였던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답보상태에 놓였다.

과거에는 공적 채권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Paris club)의 비공식적 틀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의 부상과 부채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협상이 복잡해졌다.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도 상존한다. 신흥국들의 도움의 요청은 금융평가기관에서 즉시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상환동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난한 국가의 절반이 이 악순환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도움의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공적 투자한 신흥국들과 기업투자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치룰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제공하는 과도한 유동성은 그들 투자자들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들 투자자들은 상환동결 정책이 시행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최소한 오늘의 결과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들 신흥국들이 파산하게 되면 선진국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신흥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와 연결고리가 엮여있고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들 신흥국들의 추락은 선진국들의 연쇄적 추락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을 위한 국가채무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자들은 투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채권국의 상황은 회복할 수 없게 되며 인적,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리는 G20의 모임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채구조조정 과정에 절대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