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한다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하였고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