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최근 5년 산업재해 신청 대한석탄공사가 가장 많아"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이 탑5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말) 이들 기업에서 총 36,812건을 신청, 이 가운데 82%인 30,204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5,287건의 산재를 신청해 2,872명이 승인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매년 상시근로자의 6~70%를 상회하는 인원이 산재를 신청하는데 이는 석탄분진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광업의 업무 환경 특성상 난청, 폐질환 판정을 받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다음으로 산재 신청이 많았던 사업장은 쿠팡으로 총 4,537건의 산재를 신청해 95%에 해당하는 4,312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2,888건을 신청하고 2,549건 승인이 떨어져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2,883건의 산재를 신청해 96%에 달하는 2,764건 산재 인정을 받은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차지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1년 산재 신청이 급증해 올해 8월기준으로 산재 신청 기업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며 늘어난 배달 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산재 2,448건 중 1,890건 승인이 떨어져 5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대비 산재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석탄공사로 5년동안 2,872명이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상시근로자 수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동원사북광업소가 52%, 삼척탄좌개발(주)정암광업소가 43%로 뒤를 이었다.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에서 5년 동안 사망 발생에 따른 산재 신청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64%(214명)만 산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업 역시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43건이 접수되 34명이 산재 처리되었다. 이어 ▲현대건설(37명 신청, 29명 승인) ▲대우건설(36명 신청, 24명 승인) ▲현대자동차(35명 신청, 15명 승인) ▲GS건설(32명 신청, 20명 승인)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의 산재 신청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만큼 상시 근로자수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2018년 당시 근로자가 5,477명일 때 산재 신청은 20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자수가 3만4,123명으로 늘어나면서 산재 신청도 2,074건으로 증가했다.

우아한청년들도 2019년 상시근로자 779명일 때 16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2만725명으로 크게 늘면서 산재 신청 역시 991건으로 크게 늘었다.

마찬가지로 산재 신청 10위인 쿠팡풀필먼트의 경우 근로자 1만4,611명일때 신청건수는 150건이었으나, 지난해 6만3,45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신청건수는 33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