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 이득을 얻기 위한 ‘협상’...“국민들의 분노”

[시사뉴스피플=편집국]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가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라며 지난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구하기에 돌입하였다. 정확히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외교적 노력과 산업 불황에 주택문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바이오, IT,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등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진단하고, 미국·일본과 정보협력을 통한 대북 관련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 정권과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도 복원시켰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 순방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히고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무난하게 치렀다.

또한,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 후에도 굵직한 외교일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약·MOU 등 모두 20여 건을 체결했다. 이어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의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작년 607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당시엔 정부 예산안보다 약 3조 원 정도 추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올해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안은 639조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야당은 국민·경제·재정 불안 예산이라며 국회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즉,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거슬리기만 하다. 초유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갈등을 넘어선 정치인들의 ‘막말’과 ‘비아냥’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오는 작금의 국회를 보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앞뒤 가리지 않고 특정 부류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다.

여·야의 싸움에 상처받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겨두려는 정치인들의 정쟁은 과연 바람직한가?
요즘 사법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도 있었고, 이권에 연루되었음을 짐작할 만한 일로 국회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 대변인이 결사 항전 의지로 호소하듯 강변하는 문장을 읽는 대목도 눈여겨보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당직자의 잘잘못을 가리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민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인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우린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곤 했다. 민생도 품격도 사라진 국회, 민생을 챙기거나 정책은 실종된 채로 ‘협치’는 실종되었으며, 경제위기라고 진단하는 사람은 많아도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정쟁의 국감이었음을 보았듯이, 죄를 짓고도 처리되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딴 나라 국회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 세상이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세상이고 보면,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시 도래한다면 그때도 지난날 그들이 즐겨 찾아 힘주어 말했던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던 각자의 명연설을 또 앵무새처럼 내뱉을 것이 뻔하기에 국민은 슬플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협치란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금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18년에 “자기 임금에게 예를 지키는 자를 보거든, 효자가 부모를 봉양할 때처럼 그를 섬기고, 자기 임금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를 보거든, 새매가 참새를 모는 것처럼 사정없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동분서주하며 나아갈 때 응원과 지원은 못 할망정 비아냥거림과 헐뜯기도 모자라 언론도 이에 뒤질세라 합세하여 깎아내리는 보도는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정말 즐기는 자들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하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려 자신 스스로 외로운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을 믿어보자. 백두산에서 뜬 물을 한라산에 합수하듯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둘로 갈라져 몸부림치며 사상적 대결 양상을 보일 때가 아니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그래서 ‘위기’를 넘자. 그러나 ‘협치’를 마치 조건을 달아 이득을 얻기 위한 ‘협상’하듯이 해야 한다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도 그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