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로 재범 가능성 낮춘다

[시사뉴스피플=박호식 기자] 법무부(교정본부)는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ㆍ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심리치료(기본ㆍ집중ㆍ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심리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영향평가(재범가능성)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 및 영향평가에서 ‘심리치료팀’보다 효과성이 크게 나타난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는 특정 범죄자의 범인성 개선을 위해 성폭력, 중독 외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11개의 범죄 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