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열 칼럼) 정치권 정신 차려야!

[시사뉴스피플=편집국]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나라가 불황에 빠져 휘청거릴 때면 어김없이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진 요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해석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염려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재정ㆍ경제적 조절 능력과 채무 규모, 산업 경쟁력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물론 국가의 안보 상황과 정치적 조절 능력, 지도자의 지도력까지 고려해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 요소와 변수를 점검하여 매겨진 국가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나라의 투자 여건과 차입 금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지표가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의 종합 성적표이기에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평가를 받으면 해당 국가의 기업 재정이 건전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지며 국가 브랜드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개별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여력이 높아지며 국가 브랜드 가치 또한 저절로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범유행의 대응에서 선진화된 본보기가 되며 재정 또한 건강하며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한마디로 재정건전성에 비춰본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부결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예는 지난 과거에서도 몇 차례 볼 수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세상은 매 순간 변화하고 바뀌는 데 정치권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은 알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법안 심사나 행정부 견제 기능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런 의원들이지만, 비리에 연루된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방탄 국회를 열어 국민을 화나게 해서 되겠는가. 비리에 연루되고 부정한 재물을 당연시 취득하고,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은 특혜나 특권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에 비교해 본다면 밤 낯없이 일해도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민주노총 간부가 反정부 투쟁의 총책으로 알려지고, 그 배후에 북한의 지령설 의혹까지 합하여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근거로만 본다면 근로자의 주체인 노동자를 선동한다? 그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라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전복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말이다. 노총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따르면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은가. 노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가? 통일을 주도해야 할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아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사건에서 방공망이 뚫렸다며 국방부만 질타하였으며,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와 관련 대응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국군의 무인정찰기를 보내자 야당은 정전협정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 행동에도 야당은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이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즐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대장동 사건에 중심에 있는 김만배가 돈을 떡고물 주무르듯 언론사 간부와 기자 수십 명에게 각종 이유를 들어 돈을 건네고 현금을 줘가며 골프 접대했다고 해서, 대장동 사건이 입막음 되었다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북한을 두둔하는 정치세력 또한, 북한의 알 수 없는 공작에 의해 오직 그들의 그늘에서 의정활동이나 집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말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존재감을 외부에 드러내는 모습을 미사일 발사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남한의 모든 반정부 세력은 논평이 없거나 매우 짧다. 여기에 규탄 성명은 내지 못할지언정 선동하는 행위는 국민이 역사가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바보로 규정해 놓고 속이면 속는다? 는 안일한 생각과 사상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꼭 전쟁해야만 전시상황인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직면한 위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