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열 기고) "한일 정상회담, 민생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

[시사뉴스피플=편집국]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한일 양국은 4년여 간 무역분쟁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의 피해였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나서 일정부분의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소재는 유럽을 통해 우회수입하며 충당했다. 그에 따른 운송비와 수입단가가 오르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 일본 또한 자국 기업의 대한민국 불화수소 수출이 2021년 75%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간 무역분쟁의 희생양이 됐다.

세계 경제는 침체의 연속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팍해지고 있으며, 실제 서민들은 몸소 체감하며 곡소리가 날 정도다. 

해결책이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국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으로 경제를 다시 살릴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부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안다. 필자 또한 석연치 않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했고, 돌파구를 마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역시도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이웃나라와 등을 지고 살 것인가. 서로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편이다. 

현재 민생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연일 계속된다. 이제 일본은 경제와 안보, 나아가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경제계에서도 환영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원천기술이나 노하우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할만하다”고 평가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향후 한일 투자, 무역 등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협회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돼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간곡히 말하고 싶다. “국민소득 4만불에 선진국 진입, 매년 희망고문이었다. 오히려 후퇴됐다. 현재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나. 양국을 파트너로,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강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나아가 로봇과 미래차 등 첨단 전략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을 물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