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2023-03-31     박일봉 대기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사진=k티비화변 캡쳐 ]

[시사뉴스피플=박일봉대기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오늘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압 시도, 집회·시위 전국 확산 등 탄핵 선고 후 예상되는 상황들이 기술됐다.

특히 군 과 언론 관련 내용은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