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VB 사태로 시작한 '경제악화' 도미노 우려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약 한달전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해 전세계에 충격을 일으켰다.

정부는 SVB 파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SVB 지점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이 은행 주식 10만 795주(294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크레딧스위스가 UBS로 인수되더니, 도이체방크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뒤숭숭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호황을 누리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식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0.3%포인트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치솟았다. 지난해 9월 전년동기 대비 5.6%까지 오른 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다 올해 2월 4.8%로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은?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했다.

수출감소와 생산성 하락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방치하면 한국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가운데,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출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