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기획 - 민주주의 단점의 보완책, 전자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한계 극복인가
기는 정부 위에 나는 누리꾼
2008-08-04 장인혜 기자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여론 형성과 확산의 축이 변화했다. 기존의 언론의 역할이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인터넷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가 자리 잡았다. 뉴스메이커는 기자가 아닌 인터넷 주권자, 즉 네티즌으로 바뀌었다. 과연 포털, 카페, 블로그, 토론방, 게시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2008 촛불집회를 만끽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정보도 네티즌이 공유했고, 문제점도 네티즌이 찾아냈으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과 행동 또한 네티즌이 만들어냈다.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냈으니 일단 승리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인터넷 미디어를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집단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한 인터넷 주권자들의 높은 사회적 문화 의식과 기술력이 이번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했다고 본다”며“반면 극히 일부이지만 개인적 일탈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광장의 문화를‘천민 민주주의’로 폄훼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공권력에 의해 악용되고 비난받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방송과 신문의 전통성이 당해낼 수 없는 속도와 규모를 인터넷은 가뿐히 뛰어 넘었고, 순식간에 모이고 흩어지며 웹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응집력 또한 대단했다. 결국 이 저력을 간파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은 심각한 피해를 떠안았다. 인터넷에서 초를 들고 포털 토론방을 기웃거린 직?간접 참여자들은 약 1천만 명으로 현재 중?고등학생, 즉 미래의 유권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도 몸을 사려야 할 상황이다. 이들이 맛본 인터넷 직접 민주주의, 즉 전자민주주의는‘정치’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게 만들었고, 냉소가 아닌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고리언 VS 갑제리언
포털의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다음의 격차는 단연 네이버가 앞줄이었다. 포털의 그 어떤 기능을 결부시켜도 네이버의 아성에 다음이 치고 들어올 만한 분야는 거의 없었다. 그 불변의 법칙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촛불집회’다. 네티즌들은 네이버의 뉴스편집이 친정부적이라며 편집권을 비판했고, 다음의 토론의 장인 아고라에 모여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정부의 협상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음이 전자민주주의의 매개체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디씨폐인’(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아고리언’(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갑제리언’(보수성향 언론매체 조갑제닷컴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첫 등장은 이미 오래 전 일이나 이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도 촛불집회가 태동될 즈음이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정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지루하면 다른 놀이터에도 드나든다. 물론 다른 놀이터에 가서 흙만 만지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네 타는 아이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 고무줄을 끊기도 하는 식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행과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다음 아고라에는 아고리언들의 게시글이 하루 500여개 넘게 올라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500여개의 수치는‘정치’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를 아우른다면 하루 수천건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수만 건의 댓글이 뒤따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달 15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는 한 10대 청소년의‘연행 후기’글이 올라와 최다 조회수 기록과 댓글로 베스트에 올랐다. 이 청소년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부당함을 아고라 게시판에 토로했고,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글에‘어른으로서 부끄럽다’,‘장하다’등의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글쓴이를 질타하는 내용의 댓글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고리언들은 글쓴이에게 관대했고, 격려를 쏟아 부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똑같이 조갑제닷컴에서도 일어난다. 보수 언론인 조갑제 기자가 이끌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 성향의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5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온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로 개진하고, 참여하는 연령대가 아고라보다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고라와 비슷한 취지의 토론의 장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고라와 조갑제닷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게시글은 욕설과 무분별한 비방만 가득한 경우도 있지만 여느 정치 평론가 못지않은 필력을 자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똑똑한 네티즌 인터넷에서 날다
지난 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내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달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인터넷판에“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 환담 때 후쿠다 총리가‘다케시마(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독도 문제로 양국 간의 감정이 한층 고조된 시기에 발표된 이 같은 내용에 청와대 측에서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질타를 퍼부었다. 그런 와중에 네티즌들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전문 해석과 함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실시간으로 청와대 반응을 분석하고,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 전달하기도 하는 등 현지 특파원보다, 기자보다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터넷은 그러한 현실에서 지식 창출의 새로운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며“인터넷이 사회적 측면에서 창출해 내는 긍정적 기능의 원천을‘미디어캐피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한‘미디어캐피탈’을 증강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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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는 한 10대 청소년의‘연행 후기’글이 올라와 최다 조회수 기록으로 베스트에 올랐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저희의 진술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저희 3명밖에 모릅니다.
언론에선 마치 짜고치는고스톱처럼 저희를 폭도로 매장한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저도 만으로는 17세이고, 걔들도 만으로 16세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욕설을 했다고 말하는 경찰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 말대로 우리는 당신들 자식뻘밖에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당신 아버지뻘입니다.
이렇게 아고라에 글 쓸 수 있는 자유가
저희의 한가지 희망입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은 거짓은 비추지않습니다.
그 거울 반대편에 서있는 당신들 경찰들이, 거짓을 비추는 거울이요,
우리의 배후라는 사실을 잊지마셨으면합니다.
‘아고라 게시판’의 한 네티즌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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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의 경우 하루 평균 15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로 개진한다.
정부의 개입, 역기능 차단에 필요
지난 달 15일 검찰은 다음 카페‘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이전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해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조처와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의 정보를 정리해 올려 집단 항의를 부추긴‘반복적이고 악의적인’네티즌들을 주로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단기적으로는 네티즌들의 보복성 공격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문화 정립 측면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장기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 기업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네티즌들은 또 다른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강경한 정부의 대응 역시여론의 힘을 빌린 측면도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헌 사무총장은“광고 불매운동과 같은 행위가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아가‘폭파시키겠다, 약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등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행해진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문과 방송 등의 기성 여론과는 달리 인터넷은 대중들끼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손쉽게 주고받고,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분명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가 진실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고, 익명성을 악용하여 여론이 조작되거나, 인신공격과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방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인터넷은 뉴미디어이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또한 인터넷은 경제?정치?문화의 공간이다.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순환하는 공간이며, 결국 인터넷 주권자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된다. 저작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부정성을 개선하면서 인터넷 주권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의 자정능력 생겨날 것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72.8%로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청장년층은 사실상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기능이 약한 반면 우리나라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제시가 활발하다. 인터넷 이용자중 91%가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한 참여와 정보 공유의 경험이 있으며, 50%가 뉴스와 각종 게시물 등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통계도 있다. 과거 직접민주주의가 좁은 지역, 소수의 참가만 가능했던 것이라면 전자민주주의는 좀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토론과 결정을 가능케 한다. 그에 따라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물론 뒤따를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여론이 이분법적으로 흘러감에 따른 사회 갈등과 비용 등은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단점 조차도 전자민주주의는 극복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강제적인 법적 잣대가 아닌 전자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가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NP
< 네이버카페‘또 다른 여론의 시작’ 운영자 인터뷰 >
지난 달 17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10대 청소년들이 흰색의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하나 둘 등장했다. 그들은 확성기를 메고 시민들을 향해‘10대들이 켠 촛불, 10대들이 끄겠습니다’를 크게 외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자’며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네이버카페‘또 다른 여론의 시작’에 소속된 일원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운영진을 맡고 있고, 회원 대부분도 10대 청소년들이다. 광우병 괴담과 지나치게 한 쪽으로만 쏠린 여론에 위기를 느껴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온라인 활동만 하다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집회 일정을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이들은 거리로 나왔지만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과 언론의 관심도 두드러졌다. 같은 날 시청광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현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10대 청소년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촛불집회가 급성장하는 동안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뭇매를 맞은 또 다른 10대들 역시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10대 청소년들은 어쩌면 소위 말하는‘정치’에 대해 어른들 보다 덜 냉소적일 수 있다. 그들은‘정치’도 인터넷을 통해 알았고, 배우며,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민주주의의 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의‘정치 개념’을 들어보았다.
Q. 인터넷으로 모임을 개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저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학교에서 전교조 출신의 선생님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선동이나 편협된 지식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선생님들의 말씀이 1%의 선동이라도 됐다면, 그래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건 순수한 촛불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카페 운영진 중에서도 초기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한 학생이 대다수다. 자신은 순수한 의미로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주도하시던 분들이 정권 탄압이나 이명박 물러나라와 같은 정치적 색깔을 띠는 구호를 외치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다고 느꼈다고 하더라.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카페를 개설하게 됐다.
Q. 온라인 활동은 언제부터 했나. 오프라인 모임은 오늘이 처음인가.
- 6월 4일 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카페를 만들었다. 그때 700여명이 모였다. 카페를 개설하면서 다음 아고라에 저희 카페 소개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5분도 안돼서 9천 건이 넘는 욕설이나 소위 말하는‘알바’라고 무시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왔고 반대쪽 의견이라고 무조건 욕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겪게 됐다. 그래서 그때 이것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계기로 사람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고쳐야겠다 생각했고, 카페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다가 아고라의 입지가 커져가면서 회원들이 아고라에서 겪었던 왜곡된 반발 심리를 기억하고 포털사이트 다음을 이탈해 네이버로 카페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에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다. 오프라인 활동은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를 기다렸고, 오늘 드디어 직접 다른 학생들과 어른들에게도 이런 여론이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
Q. 인신 공격성 댓글 테러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 심정은 어떠했나.
- 아고라가 분명 좋은 기능을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고, 또 다른 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것처럼 현재 아고리언들은 자기들과 다른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둘러싸인 것 같다. 자신과 반대의견을 내면 무조건 알바라고 규정짓거나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다는 둥 밀어붙이고 있다. 아고리언들이야말로 인터넷의 단점을 활용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Q. 10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정치, 전자민주주의, 온라인 정치 등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
-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고,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는 초기에 잘못된 광우병 괴담 이라던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됐기에 인터넷으로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다.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자민주주의가 나온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자민주주의에 장점이 물론 있겠지만 익명성을 활용한 무방비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 같은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Q.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나.
- 인터넷실명제도 대안이라고 떠오르고 있지 않나. 그 의견에 대해 찬반 논란도 많지만 결국 그 방법에 힘이 실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나도 인터넷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여론이나 폭력적으로 변질된 점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이, 힘이 있음이 증명된 것 같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적절히 보완을 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여론은 일정 부분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