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열 기고) 삼성의 '오너리스크'...경제 발전을 위한 결단력 필요

[시사뉴스피플=편집국] 기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고, 무역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경제다.

우리 조상들도 경제의 소중함을 알았다. 고려시대에는 상업을 중시했다. 상업이 부진해 백성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 국가가 나서서 상업을 보호하고 진흥했다. 조선시대는 상업을 천시했다고는 하지만 국가 경제의 큰 주축이었기에 나라가 관리하며 상업의 발전을 꾀했다. 한양과 중요한 행정 도시에 있는 ‘시전’이 조선시대의 상업의 가치를 말해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도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 돼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기반을 다졌다.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하루 밥 한끼 먹는 것에 감사해 하는 시절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국민들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워라밸이란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현재는 어떠한가.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곧잘 들린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는 3계단 하락한 13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다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을 부양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각종 정부 정책은 기업을 하기 힘든 환경만을 추구한다. 기업규제를 위한 법, 대표이사를 옥죄는 법으로 기업인들은 위축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파이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자. 특히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자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삼성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뉴스 보도를 보니 이재용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100차 공판에 출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년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7만전자 삼성, 오너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국회나 정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애국자인 경제인들이 위축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또 한번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