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늦장행정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지지부진... 사업자와 시민 피해

[시사뉴스피플=김양배대기자] 광주시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곳 가운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은 4곳이며 나머지는 행정절차 단계에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는 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결재 및 연속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본안 상정에 올라서지도 못했고, 수랑, 중외공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광주광역시의 느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모여 광주광역시에 행정절차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에서 사업자들의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 사업을 위해 받은 금융대출로 인해 매달 이자만 수억 원씩 나가고 있으며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들의 아파트 분양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올해 내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면 업계는 자금압박과 금융권과의 계약에 따라 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위기와 행정 절차 마저 느리게 진행되면서 민간공원 조성 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분양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다만  사업장 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지난 8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안은 민간사업자에게서 제출된 안이 없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임하고 있다"라고 궁색한 해명만 하고 있다.

한편, 빛고을중앙개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PF 사업장인 중앙공원1지구의 사업 진행 차질은 금융권에서 광주시의 신뢰를 저평가할 수 있다“ 며 ”특히 광주시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어등산 사업 등 다른 대규모 사업의 PF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사업이 진행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관련기업과 도시발전 전문가 들은"광주시의 늦장행정으로 인해  기업과 광주시 공약 실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기업과 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높아지게 될것이다" 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결과의  고통을  겪을 수 도 있다" 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