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 탈북인단체총연합 손정훈 사무총장
“햇볕정책이 북한 주민들을 더 고통에 빠뜨렸다”
대북정책에 필요한 탈북자들의 목소리
지난해 국내 거주 탈북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현행 탈북자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에서는 이달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도록‘탈북자 보호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국내 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직접 방문 외에 서신과 전화,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한나라당은‘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음으로 법조문화 했다. 법안에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도 국제기준에 따라 감시받고 북한 주민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중구난방식 대북지원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감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고, 국내 정세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기조였던 햇볕정책에 반기를 들고 탈북인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남한에는 탈북인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단체가 35개 정도 있는데, 이 중 28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3월‘탈북인단체총연합’을 결성했다.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연합전선을 형성해 정치세력화 하여 10년이 넘는 탈북역사를 바로 세우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손정훈 사무총장은“탈북자 지원 시스템 재정비와 더불어 탈북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민족이라는 유일한 기대의 끈을 붙들고 남한에 온 만 오천여명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Q. 현재 탈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국회에서 개정법이 발효될 예정에 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나.
- 지난 97년에 국회에서 탈북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됐는데 사실 그 법률 조항대로만 했어도 사실 남한의 탈북자들이 어렵지 않았는데, 점차 그 법이 개정이 돼왔다. 그런데 그 개정이 대안을 제시하는 개정이 아니라 규제 쪽 대안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탈북인들이 적응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갖다 주고는 당신 이거 풀지 못하면 학습 의지가 없고 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길 할 수 있나. 60년 동안 분단 속에서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6개월 동안 적응하지 못하면 적응하려는 의지도 없고 열의도 없는 것이니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하 평가해버린다. 그것이 또 언론에 크게 부각된다. 현재 만 오천명이라는 탈북인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의 정착 부분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남북 통일이 돼서는 2300만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Q. 실제 탈북한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탈북을 하나.
-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의 문화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함경도 압록강 근처의 사람들은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소식을 좀 듣는다. 외국에 근로자로 파견되어 나가서 서방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북한의 삶과 체제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모순을 깨달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경제난이다. 어떤 거창한 정치적인 의식 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기 탈출 식으로 탈북하는 것이다. 빈곤에서 탈피해보자는 정신으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중국에 나가서 불법으로라도 잠시 있으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이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국에 와서 시장경제체계를 경험하면서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노동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부를 느낄 수 있는 구조, 제약받지 않으면서 외부 소식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송시키니까 북으로 돌아가면 정치수용소로 가서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후퇴해서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Q. 탈북인들의 남한 적응 상태는 어떠한가.
-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인들이 소외되고 외면되니까 괜히 왔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차라리 못 먹고 못 사는게 낫지 이 경쟁사회에서 와 보니 누구도 리드해주는 사람이 없고, 너희들 해 볼대로 해보라,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 라며 요란하게 언론에 떠들면서 탈북자들 이렇게 적응 못하고, 저렇게도 적응 못한다고 한다. 적응을 할 수 있게 대안을 줘야 하지 않겠나. 잡아주지도 않고, 덮어놓고 60년동안 공산체제 안에 살던 사람에게 이 사람들 적응 못 하네 본인이 어려워하면 노력 안했다 한다. 그럴 거면 정치가들이 통일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남북 간의 문제를 왜 건드리나. 문다 닫아걸고, 탈북자도 받지 말고, 우리 남한 하나만 지역 우리만 잘 살겠다 하고 말지 무엇 땜에 통일이라는 이념에 대해 떠들어 대고 하냐는 거다.
Q. 사실 남한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나 탈북자를 접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 저는 영화 크로싱도 봤고, 탈북이나 북한에 대한 실정을 그린 영화도 봤다. 최근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매우 사실적으로 접근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물론 인정하지만 현실은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탈북과정 자체가 이렇게 말로, 영화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문제다. 산 속에서 모기에게 뜯기면서 며칠씩 자기도 하고, 굶고 아프고 하는 것들은 다반사다. 자유를 찾아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지는 여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나도 그렇고 만 오천여명의 탈북자 모두가 육체적인 고생, 정신적인 고뇌가 얼마나 대단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탈북인을 봐도 그들의 심성이 고르지 못하다. 과격하고 자기감정의 표출도 강하다.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모른다.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한다. 중국에 나오기만 하면 살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들게 탈북을 해도 중국에서는 또 생존의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내 운명의 주인이 되줄 수 없다는 강박감 등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기 때문에 심성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런 탈북의 과정이 한달이고, 몇 년이고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에 와 보니 또 정착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남한 사람들과의 마찰을 겪기도 하면서 탈북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서로 생겨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Q. 탈북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남한에 만 오천여명의 탈북자가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 물론 탈북인들의 개인 역량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권에서나 통일부 산하 자문기관에서나 과감하게 탈북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을 고용해서 이들의 경험을 듣고, 이들이 살고 있는 남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훗날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만 오천여명의 탈북인들이 남한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해 보는데도 갖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2300만 북한 사람들,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만 오천명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60년을 분단된 상태에서 이념적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통일만 된다고 해서 공산 체제에 종속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Q. 정부의 탈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 남한에 온 탈북인들은 자유를 찾아 스스로 그 멀고 험난한 길을 선택해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줘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들을 통해 북한 과의 결합에 가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남한은 현재의 탈북인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정을 통해 노하우를 얻어 북한 사람들을 교양시키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얼만큼의 투자가 되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응된 만 오천명의 탈북자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민주주의의 전도사가 되고 시장경제체제의 일꾼이 되어 저기 민주화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의 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게 지금 투자해야 한다. 탈북인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나와야 할 것이고, 경제인, 연예인, 종교인들도 나와서 여러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해 이들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통일 계획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탈북인단체총연합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
- 직간접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이나 대북 문제를 샅샅이 공개함으로써 북한이라는 체제 속성과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외신들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가 어떤지, 속성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북한 내부의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 나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해서 현재 남한의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권이나 인권 문제가 잘못된 정치가들의 정착지원법에 의해서 많이 표류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갈 것이다. 탈북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정착 과정에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대변하고, 개변하기 위한 창구적인 역할을 우리 단체가 하고 있다.
Q. 탈북인단체총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대북정책을 해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지불했다. 8조 5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 여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탈북인들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간혹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노무현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은‘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 기간에 300만이 넘는 아사자가 났고, 꽃제비들도 생겼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북한 주민들은 산에 올라가서 원시인들같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 먹고, 벼 뿌리를 캐서 말려서 그걸 분쇄해 먹기도 하는 등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던 때였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차라리 그 때가 좋았다고 한다. 왜 좋았냐고 하면 그때는 북한이라는 정부가 자체 통제 기능을 잃었었다. 핵문제나 인권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고, 특히 일본인 납북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도 제제를 받으면서 북한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 자연히 외부 지원은 없었다. 그랬으니 그렇게 힘든‘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은 것이다. 그랬지만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장사도 할 수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던지 식량도 구입할 수 있었다. 국가가 통제력을 잃으니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자유가 생겼던 것이다. 그 어려운 와중에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그때를 회상하면 못 먹고 헐벗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5억불이 북한에 들어갔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사용처를 살펴보니 북한의 대남공작단, 즉 첩자들에게 계좌이체되어 나갔고, 나머지는 북한 군수자제를 사들이는데 다 썼다. 당시 6월 정상회담이었는데 7월부터 멎었던 군수 공장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우리가 수사관이나 국정원 직원은 아니라도 북한의 소식과 상황에 대해서 일부분 들어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남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남한 국민들 세금으로 대북정책 잘해주면 우리 부모 형제가 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탈북인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금전적 지원이 북한 사회에 여기에서 의도한 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남한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를 도와준 것이다.
Q.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북한 주민 돕자고 하는데 탈북자들이 해주지 말자라고 할 때에는 체제 속성 자체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서다.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얘기 하는 상호주의와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무엇을 원하면 주고,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또 무엇인가를 받고 그러한 상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면 언젠가는 거두어들이겠지 하는 식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다. 현 정권의 이미지 추락에 대해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난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서 국민의 외면을 받은 거라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자화자찬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려주면 아마도 심한 반감을 살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줬는데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어야 말이지, 공권력을 키우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 직원들에게만 돌아가서 통제 기강이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고, 배급 식량 체계가 회복되고 체제 유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지난 10년의 남한이 한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통일 역사, 통일사가 먼 훗날 쓰여진다면 북한 주민들한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도 심한 비판을 들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 도와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된 덕분에 통일이 됐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남한이 김정일 정권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자기네가 그렇게 혹독하게 지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Q. 대북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
- 북한 체제가 자기의 속성을 내보이는 것에 대해 민감하다. 북한은 일단 언론이 통제된 나라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날로 체제비방죄로 정치수용소에 가게 된다. 이번에도 보면 미국으로부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50만톤의 옥수수를 지원받았다. 북한의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관할하는 모니터요원으로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이 뭘 의미하겠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남한에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인데 남한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따라서 인도적 차원이던 민간이든 정부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일방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원금이 당신네 나라 그렇게 어렵다는데 당신네 한번 생각해 보라, 국제사회 나가 보면 우리 한민족으로 우스운 꼴이 된다, 당신네 국민들 굶어죽는다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주는 것 까지도 그런식으로 하는가, 외국 언론이 웃는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시선을 의식하는 척 하면서 실체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을 통해 정부나 통일부에서 사람들이 남북관계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Q.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에 탈북인 단체로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가정에서 경제인으로 성공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지 않나.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잘못되고 표류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필요한 부서를 개편을 하고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일반적인 베트남이나 예전의 동독 서독과 비유를 하기도 하고, 남한의 학자들이 남북관계 문제를 그 나라들의 사례로 비추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던데 남북관계는 특수한 상황이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는 풀지 못한다. 정치체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비상하고 지혜롭게 새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중에서 남과 북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해석한 얘기를 내놓을 수 있는 정계 인물이 나오고 그것이 국회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