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현장점검

[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방통위, 공정위에서 참석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하였다.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이용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안내멘트 후 8번 버튼 누르면 연결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19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였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였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