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제27회 국무회의 주재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18일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4.7.1.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의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준 및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을 정하였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 국내 첨단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가정책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