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프랑스 총선, 극우의 확장성과 좌파의 반전 그리고 마크롱의 위기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프랑스 총선 결선(2차 투표)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돌풍을 제압하고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얻으면서1당에 올랐다. 1차 투표에서 참패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68석을 획득하여 2위에 올랐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에 그치면서 3위에 머물렀다.

프랑스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900만표를 얻은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반대했지만 이 결과는 잠시 짧은 안도감을 경험했을 뿐 극우세력의 확장성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쨌던 이번 결선투표에서 공화당과 연합한 국민연합(RN)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다수당에 대한 희망이 예상과 달리 총 143명의 의원으로 축소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국민연합 (RN) 이 6월6일~9일 치르진 유럽선거에서의 승리와 1차 총선에서 33%의 높은 득표율을 획득한 후, ‘반-국민연합’의 전례 없는 반전은 단지 ‘공화당 전선‘의 원활한 결집 때문만이 아니라 1차투표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급작스러운 표의 이동에 기인한 ‘반-국민연합’의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의 결과였다.

물론 국민연합(RN)은 여전히 외국인 혐오증으로 가득 찬 이념을 가진 극우 정당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수년간 극우의 부정적 이미지를 ‘위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 선거운동 중에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또는 동성애 혐오 후보자들의 무리를 드러냈으며, 게다가 인종, 계층 간의 차별, 낙인 및 거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은 프랑스 전 지역에서 광풍을 몰고왔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89석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기선거에선 54석이 는 143석을 얻어 의회에서 가장 큰 개별 정당이 됐다.

앞으로, 새로운 국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조직망을 확장하기 위해 중요정책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1당이 된 신민중전선(NPF)과 제2당이자 여당인 앙쌍블(Ensemble)이 상대적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선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민연합(RN)은 오히려 편안하게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계속된 실정에 의해 최후이자 최악의 조치인 국회해산을 행하면서 여당인 앙쌍블(Ensemble)의 의원수가 100석이 줄어든 결과를 낳았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PF)에 제1당의 자리를 내주었다. 182명의 의원과 함께 좌파 정당연합은 절대 다수와 매우 거리가 멀지만, 여당인 앙쌍블(Ensemble)과의 가브리엘 아딸(Gabriel Attal)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 선정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마크롱 정권의 국정 운영에 난항이 거듭될 것이며 향후 일부 야당과 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의 대선공약인 은퇴연령 상향(65세에서 62세), 전력회사 국유화, 원전 확대, EU통합 강화등에서 제1당인신민중전선(NPF)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마크롱 집권 2기 핵심 정책인 연금개혁에 역행하는 좌파연합과의 연대는 사실상 매우 희박하다.

전통적 우파인 공화당(LR)과 연정 시도가 현실적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연정시 과반확보는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공화당 지도부가 공식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마크롱 정부는 좌우 어느 쪽이든 일시적 지지를 구해야 할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프랑스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및 마크롱 대통령의 EU내 주도권이 상당부문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약화 및 이념적으로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추진에 차질이 생겨 집권 1기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결국, 정치적 불안정은 프랑스의 중장기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약화로 이어져 막대한 무역적자, 일부 산업의 기술력 약화, 상당한 재정적자 등 경제부문에서 취약성이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