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의사 블랙리스트 배포 관련 32명 검찰 송치”

[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정부는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배포 행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총 42건을 수사하고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총 45명을 조사했다. 이후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고 계신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바 있다.

정윤순 실장은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외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

정윤순 실장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의료진,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늘 지지를 표해 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