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時評] EU,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세정책’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유럽연합(EU)은 교역 상대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월 4일, 유럽연합 27개은 중국으로부터의 전기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결정의 원인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가 보장된 일방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공지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는 이미 시행 중인 10%의 관세에 더해 차량 가격의 35.3%까지 될 수 있다. 이것은 광산채굴에서부터 조립공장건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업의 제조라인 전체에 걸쳐 불공정한 관행을 유럽연합이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분야에서 관대했던 ‘유럽연합’은 결국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이러한 무역정책 변화는 유럽연합 27개 국가 간의 불화의 대가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조치에 찬성했지만 독일,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관세 장벽에 반대했다. 

정치적으로, 이 결정은 중국과의 새로운 힘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중국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성 신호가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몇몇 유럽국가들의 중국을 향한 수출품목에 대하여 보복조치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유럽을 분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의 이익이 개별적 특정 회원국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의 거센 경제적 팽창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과세정책에 대항하여 중국 제조업체들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전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중국산 모델과 유럽산 모델 간의 가격 차이가 분명함으로 이번 유럽연합의 ‘과세 조치’ 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모델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위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현지에 여러 중국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유럽위원회가 결정한 관세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과세조치를 통한 보호주의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과세가 유럽 제조업체들에게 일시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유럽 제조업체들의 기술적 낙후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럽은 열기관이 지배했던 20년 전 중국과는 대칭적으로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제휴를 맺으며,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한편, 서구의 지배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을 상황에 따라 적시 적소에 사용해 왔다.  

이제부터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제조된 중국차량 구성품의 상당 부분이 유럽산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게 유럽 현지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유럽에서 관련산업의 출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중국의 유럽 제조공장들이 단순한 자동차 조립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  

중국과의 힘의 관계에서,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유럽이 생태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경쟁의 수준에 설 수 있는 단계이자 지렛대가 됨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