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