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초대석 - 법무법인 정평 임재철 변호사
“로펌의 해외 진출은 로펌과 변호사 개인의 시야 넓힐 수 있는 토대”
2008-12-02 김연균 기자
정의를 넘어 법률도 서비스 정신-기업적 마인드로 재무장되어야 하는 ‘무한 개방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단순함을 넘어 법률적 토털 솔루션이 법률시장을 디스플레이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레토닉의 주절거림에 상관없이 세계 법률시장은 성공으로 인한 국가적 실리와 실패로 인한 교훈으로 넘쳐나는 무한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혹자는‘제2의 개국’이라고도 한다. 공급 과잉상태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방은 곧 ‘심각한 경영난과 국내 로펌의 도산’이라는 후폭풍을 불러 올 거라는 위기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개방 이후 닥쳐올 국내외 로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로펌이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오는 2013년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국내 로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로펌간 ‘경쟁구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로펌들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정치력’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결할 경우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기 때문에 정치력이 아닌 순수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시장 개방, 다양한 시각에서의 서비스 실현이 필요
법무법인 정평(www.jnplaw.com 박연철 대표변호사)이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평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1일~12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및 카자흐스탄 유망 프로젝트 컨퍼런스 및 상담회를 열었다.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2개 유망국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인프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 소개하고 구체적인 진출 타당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의 인프라투자 및 자원개발에 관심 있는 250여 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큰 관심을 얻었으며 행사를 주관한 무역협회와 정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감으로 인해 향후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도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그러나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평은 베트남의 호치민 및 하노이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인력을 확충,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투자와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연태시에도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의 법률적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주축이 되기 위해 발판을 다지고 있다. 임 변호사는“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레드오션 상태다. 과거의 송무 위주에서 현재는 찾아가는 예방적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의 서비스 실현이 필요한 때”라며 “해외진출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겠지만, 로펌 및 변호사 개인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正道)를 지키는 것만이 법조인의 역할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 대표 변호사는“현대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급변하고 있다. 법조분야 역시 마찬가지다”라며“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만 정도(正道)를 지키는 것만이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의 구현을 목표로 1995년 설립된 법무법인 정평은 현재 국내외 변호사 49명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견 로펌으로 일반 송무 분야는 물론 부동산개발, 금융 및 PF, M&A, 기업법무, VENTURE CAPITAL, 각종 펀드, 산업재산권, 토지수용 등과 같은 기업법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지방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그 업무영역을 나날이 확대하고 있다. 박 대표 변호사는“‘법무법인 정평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어떻게 해야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성은 어떻게 해야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나’등의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가운데 태동했다”며 “이제는 그 단계에서 훨씬 더 보폭을 넓혀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평은 글로벌화에 맞춰 외국인 투자기업설립, 합작사업, 해외투자, 국제통상, 국제금융 등 국제거래 전문영역에도 종합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해 현재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캐나다 등에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및 현지 전문가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하에서 다양한 국제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 후 상당한 사업적 성과 일궈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과거의 경우 해외진출 기업과 로펌이 동반 진출하거나 기업진출 이후에 로펌이 진출하는 형태를 갖췄었다. 실제 현지에서의 즉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었다”며“ 로펌에서도 현지 법제도 및 경제동향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질 높은 서비스가 그만큼 어려웠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정평의 경우 철저한 사전시장 조사를 통해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평이 베트남에 진출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정도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졌다. 한국 변호사 5명과 캐나다 변호사 1명, 베트남 변호사 3명 등 총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사무소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로펌 중 가장 큰 규모다. 임 변호사는“베트남 현지에서 정평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다수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실제 현지에서 보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이 얘기는 곧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며, 향후 힘 있는 발전을 끊임없이 이뤄나갈 가능성을 보유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시장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책 당국의 의지와 잠재된 국민적 성숙이 결합된 것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현재 베트남의 시장물가 불안으로 버블다운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통과의례라고 보고, 현재의 물가 불안이 장기적인 베트남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철 변호사는 “현재의 법률시장으로선,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성향을 분석해 볼 때 해외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시대 흐름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며 “때문에 그 첫 단계로써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 곳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은 상당한 사업적 성과를 이뤘다. 또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나 싱가포르 기업에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9년 베트남의 개방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20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향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활기를 띠었으며 당시에는 신발, 섬유 등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주를 이뤘다. 이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 태세도 달라졌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서비스.금융.건설업 중심의 대기업으로 그 유형이 변화한 것이다. 현재 GS를 포함해 롯데나 벽산 등의 건설사들과 금융부문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증권회사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저희 정평은 이들에 금융과 부동산 등 전문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베트남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한국에 아주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 열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 역시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진출로 CIS국 진출 교두보 마련해
베트남에 이어 법무법인 정평이 선택한 카자흐스탄 역시 풍부한 자원과 성장 가능성으로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자원개발과 부동산 개발, 공공기관의 인프라 건설이 눈에 띠게 발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중기는 아시아권 진출, 장기적으로는 구미 각국의 선진국 진출을 할 것”이라며“우리나라가 스스로 법의 안정과 합리성을 찾고 우리 나름의 발전의 내용을 가지고 아시아권과 교류해야 한다. 결국은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정평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목표”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평은 지난 2007년부터 카자흐스탄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현지법인 인가를 획득, 카자흐스탄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재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에는 한국 변호사 2명과 카자흐스탄 현지 변호사 3명, 회계감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회계사 3명과 통?번역사 3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상주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현지 법률과 기타 회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중국, 러시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정평은 해외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정평은 현지 공공기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투자 및 자원개발과 관련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연방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한 국가들의 법규와 행정업무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기업과의 각종 사업약정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비롯해 자원개발사업의 중개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저희 로펌은 상당히 진취적인 로펌이다. 물론 구성원들이 젊은 면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정평 전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인의 역량을 넓히길 바라고 있다”며“그 일환으로 향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원외교’,‘자원전쟁’이 오래 전부터 예측되고 있고, 아프리카의 경우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만 진출해 있지만 국내 기업이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평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