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선거제 개편 필요”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 승자독식과 지역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시급히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월 임시회에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